[기자노트] 공직자의 사명감이 일군 성과

경북부 이영욱 기자

경북 성주군이 태풍 '미탁'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지역에서 진행 중인 태풍 피해 복구와 지원·보상 등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그동안 성주군은 영덕·울진·경주 등 경북도 동해안 지역의 피해가 워낙 크고, 중앙정부와 경북도의 관심과 지원도 그쪽으로 쏠리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복구와 지원을 하는데 애를 먹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긴급 구조를 비롯한 일체의 현장 업무를 중앙정부가 체계적으로 관장해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 일부를 국비에서 추가 지원해 지자체가 재정 부담을 덜게 된다. 농·어업시설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을 준다. 건강보험료와 통신·전기료 등 6가지 공공요금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성주군은 재정력 지수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76.2%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받는다.

성주군의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아슬아슬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 요건을 간신히 충족한 것이다. 재해 피해 발생 시 지자체마다 재정력 지수에 따라 심각단계인 우심(尤甚)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지정 요건이 다르고, 그에 따른 국비지원율도 달라진다.

성주군의 경우 공공시설 부문에서 피해액이 24억원이 넘으면 우심지역, 60억원이 넘어야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된다. 우심지역 지정 때는 지방비 부담분의 50%만 국고에서 추가 지원되기 때문에 양자의 경우 국비지원액 차이는 매우 크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성주군 공직자들의 밤낮을 가리지 않은 희생과 노력 덕분이다. 성주군은 도로·하천·수리시설 등 공공시설 182건에서 63억여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의 확인을 받았다. 공직자들이 구석구석을 다니며 피해상황을 발굴·점검·체크했고, 영덕에 있던 조사단에 상주하다시피하면서 피해상황을 설명해 확인을 받아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는)공직자의 복무 자세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좋은 사례다. 직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대응한 결과 더 많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태풍 피해 복구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 헌신한 성주군 공직자들의 사명감과 그 성과를 높이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