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 탓하며 보여 주기식? "현장 보고 생략, 국감 왜하나"

국회 보건복지위, 대구시사회서비스원 방문…비공개 질의·보여주기식 현장시찰 ‘맹탕 국감’ 논란
오전 대구시사회서비스원서 간담회, 오후 희망마을 현장시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8일 오후 대구 달성군 대구시사회서비스원 희망마을을 둘러보고 있다. 채원영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8일 대구를 방문해 국회에 계류 중인 대구시사회서비스원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법안 통과 계획 등이 나오지 않고 현장시찰마저 보여주기식에 그쳐 '맹탕 국감'이란 비판이 나왔다.

이날 오전 대구 중구 동인동 대구시사회서비스원을 방문한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들은 1시간 가량 질의응답을 겸한 간담회를 열었다.

의원들은 이날 사회서비스원 관련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대구사회서비스원이 운영 중인 희망마을을 직접 둘러보기 위해 대구를 찾았다.

노숙인 재활 시설인 희망마을은 불법 감금과 학대 등 인권 유린 논란을 빚었던 대구시립희망원이 지난 8월 시설 명칭을 변경한 곳이다.

현재 대구를 비롯해 서울·경기·경남 등 4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인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이 운영하던 대구시립희망원에서 인권 유린 사태가 터지가 공공에서 돌봄서비스를 관리하고 궁극적으로는 노숙인·장애인의 탈시설을 도와야 한다는 취지에서 설립됐다. 대구시사회서비스원은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개원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원은 법적 근거가 미약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8일 오후 대구 달성군 대구시사회서비스원 희망마을을 둘러보고 있다. 채원영 기자.

이에 대해 대구시사회서비스원 관계자는 "운영상 어려움을 설명하고 법안 통과에 힘써줄 것을 건의했고 긍정정인 반응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구시사회서비스원은 업무 보고 뒤 질의응답은 언론에 비공개하겠다고 밝혔다가 기동민 의원이 "국감인데 기자들을 왜 쫓아내냐"고 말하자 공개로 바꾸는 등 미숙한 업무 처리로 논란을 빚기도 했다. 또 희망원 사태 이후 인권 문제 개선 대책과 탈시설화 계획 등 종합적인 정책 대안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

오후 달성군 희망마을에서 진행된 현장시찰은 사실상 보여주기식 행사에 불과했다. 오후 2시 10분쯤 희망마을 직원들의 환대를 받으며 도착한 의원들은 노숙인과 장애인 834명이 생활하는 재활시설과 요양시설을 약 40분간 둘러봤다.

하지만 일부 의원이 생활인들의 생활을 묻는 질문을 했을 뿐, 현장 시찰에서 인권 문제 개선이나 탈시설 계획 등에 대한 지적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의원들은 생활인의 손을 잡고 "안녕하세요" 인사를 나누거나 "또 올게요"라는 약속을 하는 것이 전부였다. 희망마을 측은 예정된 현장 보고도 흐린 날씨 이유를 들어 생략했다.

이같은 현장 시찰 모습을 반기는 생활인도 있었지만, 상당수는 갑자기 들이닥친 사람들을 물끄러미 쳐다보거나 몇몇은 "시끄럽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다. 또한 생활인 탈시설을 돕기 위한 직업 재활 프로그램실 앞에서는 "궁금하시면 들어가보셔도 된다"는 희망마을 측의 제안에 의원들은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다"며 거절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8일 오후 대구 달성군 대구시사회서비스원 희망마을을 둘러보고 있다. 채원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