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영장 청구…정점 향하는 '조국 수사'

영장심사 후 조 전 장관 소환 불가피…기각 땐 후폭풍 거셀 듯
검찰, 자녀 입시·사모펀드·증거 인멸 등 11개 범죄 혐의 적용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입구에 걸린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날 오전 정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검찰은 자녀 인턴·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사문서행사·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서는 업무상횡령·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가 적시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1일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정치권에 후폭풍이 예상된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정 교수가 받고 있는 여러 혐의의 '공범'으로 의심하고 있어 향후 수사가 조 전 장관을 직접 향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 일정 등이 잡힐 지도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정 교수에게 11개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등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은 서류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 2013∼2014년 딸 조모(28) 씨의 국공립·사립대 입학전형에 제출해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사문서행사)를 받는다.

정교수가 동양대 영어영재센터장으로 근무하던 2013년 딸 조 씨를 영어영재교육 프로그램·교재개발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해놓고 보조금 수백만원을 허위로 수령한 혐의(보조금관리법 위반)도 있다. 검찰은 당시 대학 학부생인 딸이 연구개발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서는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상 허위 신고 ,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증권회사 직원을 동원해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행위는 증거위조 교사, 증거은닉 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변호인 이인걸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을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정 교수는 이달 3일부터 16일 사이 모두 여섯 차례 조사를 받았으나 건강 문제 등으로 조사 도중 귀가하는가 하면, 검찰 역시 가급적 심야 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조사가 길어졌다.

하지만 검찰은 이날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구속심사와 이후 절차를 견딜 수 있는 정도라고 판단했다.

정 교수의 구속 여부는 앞으로 정국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검찰이 조 전 장관 가족을 대상으로 한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과 정치적 논란이 잦아들 수 있으나 영장이 기각되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책임론이 가열되면서 거취 문제까지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정 교수의 구속 영장 청구에 대해 여야는 추이를 주목하면서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제1·2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구속영장 청구는 당연한 수순으로 영장 발부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논평 자체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