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개도국 포기'에 "일방 희생" 뿔난 농민들

"수입품 관세 감축 폭 커지고 농업소득 보조금 줄어들 듯"…정부, 25일쯤 장관회의서 확정

지난 8월 경북지역 농민단체 회원들이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매일신문 DB

우리나라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내놓으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경북 농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경상북도 농업인단체협의회 회원들은 24일 경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유지를 촉구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 출범 당시 농산물의 무역적자, 농업의 낮은 국제경쟁력 등을 이유로 농업분야에서 개도국 지위를 선택했다. 이 경우 농산물 등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국내 생산품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7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가 발전한 국가가 WTO 내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지적한 데 이어 미국 행정부가 23일까지 해법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고 정부는 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개도국 지위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소식에 경북지역 농민단체들은 21일 사전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개도국 지위를 상실하면 관세 감축 폭이 선진국 수준으로 커지고 농업소득 보전을 위한 각종 보조금 한도도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정부는 국내 정책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미래에도 피해가 전혀 없기에 국내 대책을 세울 이유가 없다는 믿기 힘든 주장을 한다. WTO 개도국 지위는 장기적인 통상주권, 식량주권, 통일대비 농정 구현을 위한 입장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경북도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에 목매지 말고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 등 50만 농민을 보호할 자구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관합동 농업계 간담회를 열고 "미래에 전개될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차기 협상 이전까지 현재의 관세율과 보조금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차관은 "개도국 특혜는 향후 국내 농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정부는 농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신중하게 정부 입장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