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임박… "고민 필요한 시점"

김용범 기재1차관 "개도국 특혜 유지 고민 필요한 시점… 빨리 결론내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오른쪽)이 22일 대한상의에서 민관합동 농업계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 표명이 이르면 이번 주 중 이뤄질 전망이다.

오는 25일이나 다음 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서 개도국 지위 포기 여부를 확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22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민관합동 농업계 간담회를 열고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문제와 관련해 논의하려고 했으나 농민단체의 6대 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의 입장 공개 표명 문제를 놓고 정부와 농민단체가 이견을 보이다가 결국 간담회가 파행됐다.

김 차관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개도국 지위 포기여부에 대한 결정 시점에 대해서는 "빨리 결론을 내야죠"라며 임박을 시사했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문제를 처음 공론화했고 현재로선 개도국 지위를 이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배경에는 미국의 통상 압박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응하기 위한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계산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당장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더라도 관련 혜택을 당분간 유지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월 26일(현지시간) 경제적 발전도가 높은 국가가 WTO 내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WTO가 이 문제를 손봐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WTO가 90일 내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미국 차원에서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마감 시한은 오는 23일까지다.

한국은 미국이 '경제적 발전도가 높은 국가'의 4가지 기준으로 제시한 데 모두 부합하는 유일한 나라다.

한국은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할 당시 선진국임을 선언하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농업 분야에서 미칠 영향을 우려해 농업을 제외한 분야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개도국으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