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대입부터 정시 확대?…교육부 "내달 개선안 발표"

교육현장 엇갈린 반응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열린 전국 시도 부교육감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마친 뒤 대입 정시 확대와 관련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정시 비중 확대를 포함한 '대학 입시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내달 중 발표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의 정시 모집을 확대하겠다고 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 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이 뚜렷한 데다 대입 정책뿐만 아니라 교육제도 전반이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그동안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 비율의 쏠림이 심각한 대학들, 특히 서울 소재 일부 대학에 대해 정시(수능 위주) 전형 비율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협의해왔다"며 "당·정·청도 이러한 상황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입학 전형에서 학종 선발 비율이 높고 특수목적고·자율형사립고 학생을 많이 뽑는 대학 13곳을 대상으로 학종을 포함한 입시제도 실태를 조사 중이다. 이달 중 실태조사가 끝나면 11월 중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종 개선 방안과 정시 비중 확대를 포함한 개선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당장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게 될 2022학년도 입시부터 정시 비중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치러지는 2020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수능 위주 전형 비중은 평균 19.9%이며, 2021학년도에는 20.4%로 높아질 예정이다. 다만 서울과 수도권은 각각 27.1%, 25.6%에서 28.9%, 27.3%로 확대되는 반면 지방 대학은 정시 선발 비중이 16.6%에서 16.1%로 줄어들 전망이다.

각 대학들이 아직 2022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확정하지 않은 상태여서, 교육부의 발표에 따라 대학들이 모집 비율을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

교육 현장에서는 정시 확대 방안에 대해 환영과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학부모 등은 이른바 '조국 사태' 등을 통해 수능이 불공정 요소를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반면, 교육계는 대체로 사교육 열풍을 부추기고 문제풀이식 교육이 불가피하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대입정책의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정시가 확대되면 학교는 수능 위주, EBS 문제집 풀이 위주 교육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역의 한 교사는 "정시 확대는 곧 다지선다형 질문에 학생들의 다양한 생각을 갇히게 하는 것"이라며 "4차산업 혁명 시대에 맞춰 추진 중인 고교학점제 등 혁신교육 사업들과는 상반되는 셈이다. 주관적인 평가가 불공정하다면 그에 맞는 보완책을 찾아야지, 과거의 방식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학부모 김모(대구 수성구) 씨는 "성적순으로 줄 세우는 것이 더 공정하다는 생각"이라며 "정시 확대 소식에 고3인 아이가 재수, 3수도 고려할 판"이라고 환영했다.

지역 사립대 교육학과 한 교수는 "'조국 사태' 이후 여론을 달래기 위해 교육정책이 휘둘리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며 "기회의 공정성을 위해 근본적으로 교육제도를 손 봐야 할 때"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