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검찰개혁법안 실무 협상 착수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오른쪽부터),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에서 검찰 개혁안을 위한 실무 논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3당 교섭단체는 2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 실무 협상에 들어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관련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면서도 유연한 자세로 협상을 이어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날 실무협상에는 송기헌 더불어민주당·권성동 자유한국당·권은희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등 각 당을 대표하는 의원이 참석했으며, 탐색전 성격의 첫 협상은 70분가량 이어졌다.

송 의원은 협상 후 "공수처 문제에 한국당이 처음부터 반대해서 실질적 협의는 할 수가 없었다"면서도 "다른 부분이 타협된다면 한국당이 공수처에 대해서도 좀 더 유연하게 대화할 수 있다, 공수처도 되겠구나 하는 감은 받았다"고 밝혔다.

권성동 의원도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공수처 법안에 허점과 공백이 굉장히 많이 있다"며 "대타결을 전제 조건으로 그 법안의 허점을 보완하는 것을 실무자 차원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기소권과 수사권이 결합한 공수처 설치는 기본적으로 반대라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차라리 반부패수사청을 만드는 것은 모르지만, 수사대상을 특정한 공수처 제도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없다"고 했다.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 사법개혁법안 상정 가능성에 대해 "국회법을 아전인수격,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며 "문희상 국회의장도 그런 식으로 해석해 상정한다면 '국회의장 독재'"라고 주장했다.

권은희 의원도 "지난 3+3 협의보다는 훨씬 다양하고 필요한 이야기가 많이 오가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당에는 공수처에 대한 우려에 따른 보완책을 어느 정도로 요구하는지에 대한 입장을, 민주당에는 법 체계상 나타날 수 있는 수사상 공백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각각 요구했다"며 "양당이 모두 거부하지 않는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

한편, 이날 협상에는 대통령의 검찰 인사권 제한 문제도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3당은 30일 오후 3시 실무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