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찰이 보는 검찰개혁은?…"전관예우 가능 구조 개선해야"

박병규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는 25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검찰개혁과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CBS 김현정의 뉴스쇼 제공

현직 부장검사가 검찰개혁에 대해 "국정 기조에 따라 (검찰 내부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환경이) 나빠졌다가 좋아졌다가 한다"며 "법적 개혁,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만 일정하게 좋은 상태가 유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병규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는 25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박 부장검사는 과거 검찰 내부 문제를 지적했다가 해고된 뒤 해고 무효 소송을 통해 지난해 5월 복직했다.

박 부장검사는 "통상은 직권 대통령이나 청와대나 법무부 또는 국회의원을 통해서 어떤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가 들어오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하지는 않는다"며 "은연 중에 그렇게 (요구)하는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관예우와 관련해 "(전관예우 의혹에 대해) 말한 사람들을 다 잡아서 조사를 해 보자고 할 게 아니라 (전관예우가) 있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사건 배당이나 인사를 통해 그런 구조(전관예우)를 만드는 어떤 요인이 있으면 인사를 공정하게 한다든지 수사 압력을 적게 하는 방법을 강구하면 그런 말이 나오지 않지 않겠나"라며 "(전관예우는) 일본에서 들어온 문화라고 생각한다. 유럽이나 미국의 선진적 검찰 행정을 받아들이면 자연스럽게 없어질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부장검사는 집중 관리 대상 검사 리스트 존재 여부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확인해 주지 않고 있다"면서도 "(저에 대한) 평판 등을 조회하고 있다는 건 저도 아는 분에게 들은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죄나 비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감찰을 해서 징계를 하는 것은 옳지만 비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감찰이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모든 검사를 다 감찰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이 (수사권 분리가) 맞다고 하면 그 의견을 행정에 있어서 받아들이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나"며 "검찰에도 수사가 있고 행정이 있다. 행정 부분은 검사들이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