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불공정 논란 학종 획기적 개선, 정시 확대"

"자사고·외고 2025년 일반고 전환" 대입 개혁안 내달 발표…교육계 “사교육 의존 심화”,
학부모 “정시가 수시보다 더 공정” 반응 엇갈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시 전형 비중 확대안 등을 포함한 교육개혁 관계 장관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의 정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입시제도 개편에 속도를 내면서 지역 교육 현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수시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수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서울의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이날 회의 결과 발표를 통해 "학생부종합전형과 논술 위주 전형 쏠림 현상이 심한 서울 소재 대학은 정시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라며 구체적인 상향 비율과 적용 시기는 11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불공정 논란이 제기된 학생부종합전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2025년에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한다.

앞서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 이후 교육부가 연일 입시제도 개편을 언급하면서 지역 교육계는 혼란에 빠진 모양새다.

지역의 한 사립고 교사는 "도입을 앞두고 있는 고교학점제의 선택과목은 지금의 수능 과목과 다르기 때문에, 정시를 위한 수업을 병행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학생들이 결국 사교육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학부모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고3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수시의 경우 학부모들도 끊임없이 학교의 눈치를 봐야 한다"며 "이번 조국 사태를 겪으며, 같은 시험으로 실력을 겨루는 정시가 더 공정하다는 생각을 굳히게 됐다"고 말했다.

윤일현 지성학원 진학실장은 "대구는 대체적으로 수시보다 정시에 대한 부담이 덜한 지역으로 평가되기에 학부모들이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라며 "정시가 4차산업혁명 시대에서 요구하는 인재 양성의 방식과는 맞지 않지만, 내신이 불리한 학생들에게 '패자부활'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