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칼럼] 사회보장 보험의 흐름과 보장자산 준비

박동훈 인투자산관리＆재무설계 대표

박동훈 인투자산관리＆재무설계 대표

우리나라는 국민연금과 건강·고용·산재보험 등 4대 보험과 함께 공무원·군인·사학연금, 장기요양보험 등 8대 사회보험이 있다.

8대 사회보험에 정부 지원금액은 점점 늘고 있다. 올해 발표한 정부의 중장기 기금재정 관리 계획에 따르면 8대 사회보험에 16조3천억이 지원되고, 내년에는 14% 증가한 18조6천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는 정부의 내년 예산 증가율 9.3%보다 더 높다. 정부 지원금은 매년 증가해서 5년 뒤인 2024년에는 3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치가 나왔다.

사회보험의 기본 운용은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매년 보험료를 납입해서 쌓아 놓거나 아니면 그 해 다 소진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론적으로는 정부의 지원이 없어도 운영이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사회보험 도입 초기에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로 설계해 이제는 정부의 지원 없이는 운영되기 어렵게 된 것이다.

공무원연금이 고갈된 시점은 1993년이다. 군인연금은 더 오래전인 1973년부터 적자였다. 올해 공무원연금에는 3조4천억원, 군인연금에는 2조7천억원의 혈세가 지원됐다.

정부의 지원금이 가장 많이 투입되는 곳은 건강보험이다. 건강보험은 재정이 빠르게 나빠져 지난해 적자로 돌아섰고, 올해는 4조원의 적자를 냈다. 이는 정부가 건강보험의 보장범위를 크게 확대한 영향이 가장 크다. 국민연금의 경우 2057년에 고갈된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는데 이는 지난번 정부 발표보다 3년 당겨진 시점이다.

덜 내고 더 받는 구조에다가 저출산과 고령화로 내는 사람은 줄고, 받는 사람은 많아지는 상황이다. 연금 적립금 고갈 시점에 지급해야 할 연금 급여는 416조원이고, 보험료 수입 147조원으로 많은 이들이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요건 강화에서 보듯 예전과는 달리 사회보험의 재정 적자를 줄이는 법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만큼 국민 부담이 증가하는 것이다.

사회보험의 기능을 유지하려면 지금보다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적게 받는 방법이 있다. 또 기금 운용을 잘해서 수익을 극대화 시키는 방법도 있다.

전자는 법 개정을 통해 가능하다. 현 정부 초기에는 연금개혁을 시도하는 듯했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국회 모두 손을 놓은 것 같다.

기금운용 수익의 극대화는 불안한 경제상황과 대내외적 여건, 그리고 안전자산의 투입비율을 많이 설정하는 기금운용 특성 상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사회보장 보험의 흐름을 파악한 후 변화할 가능성에 대해 대비하고, 변동성 높은 현재와 미래의 금융시장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금융상품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현재 젋은 세대는 이 같은 사회보장제도의 변화를 예측하면서 미래에 대한 대비를 더욱 강화하고 보장자산 준비와 노후연금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