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8일부터 입법·예산 전쟁 시작

'탄력근로제·데이터 3법·유치원 3법' 쟁점 법안 처리 불투명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28일부터 사흘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31일부터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연다. 검찰개혁 법안 및 선거제 개혁 법안, 513조5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다뤄지는 막이 오른 만큼 여야의 여론전은 치열할 전망이다.

대표연설 첫 순서로 나서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연설 키워드는 '공정'과 '공존'이다. 이 원내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논란에서 화두로 떠오른 공정의 가치를 강조하고, 이를 위한 검찰개혁 방안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처리 필요성을 역설할 방침이다.

다음 날 연설에 나서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현 정국을 '조국 사태'의 연장선으로 규정하고 여권의 일방적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반발 기류를 부각할 방침이다.

마지막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이다. 그는 '책임 정치'를 키워드로 '조국 사태'를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외교·안보·인사 '실정'을 진단하고,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해법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3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164건이 표결에 부쳐진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핵심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특히 쟁점 법안으로 꼽히는 탄력근로제를 비롯해 데이터 3법, 유치원 3법은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가 어려워 보인다.

앞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탄력근로제를 포함해 비쟁점 민생법안을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데 공감을 이뤘지만, 탄력근로제와 관련된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는 녹록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은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제시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대로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선택근로제 정산기관 확대,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 확대 등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데이터 3법'의 한 축인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도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하다. 24일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었지만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게다가 다른 데이터 3법 중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가 마무리되지 못했다.

패스트트랙 절차를 거쳐 상임위 논의 없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 시점도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