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소규모 가정어린이집원장의 호소

정순옥 대구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장

정순옥 대구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장

꽃다운 나이 20세, 아이들이 좋아 유아교육을 전공했다. 아이들과 웃으며 보낸 30여 년 동안 줄곧 대구의 영아들이 행복하고, 평등한 보육을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이 없는 소규모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영아 보육에 헌신해 왔으나 지금은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는 직업이 되어 버렸다. 또한 극심한 저출산 문제가 현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영아들이 점점 줄어 운영난에 직면하게 되었다. 하루하루가 힘든 날이 되고 있다.

최저임금은 10.9% 인상되었지만 보육료 인상률은 6.3% 상승에 그치면서 소규모 20인 이하 가정어린이집은 운영 자체가 힘들어졌다. 이에 따라 가정어린이집의 폐원 속도도 나날이 빨라지고 있다. 가정어린이집은 다른 유형의 어린이집보다 지원이 절실한 현실이며, 국공립 지원 시설과 정부 지원이 없는 가정어린이집 간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21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를 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하는 부모들은 나날이 늘어나고 대학입시를 방불케 할 만큼의 치열한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반면 올해 소규모 20인 이하 가정어린이집은 운영이 더욱 어려워지고, 가정어린이집의 폐원 속도도 나날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보육의 공공성 확보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만으로는 힘들다. 국공립은 최선의 보육 대안이 아니며 민간, 가정이 함께 공존하며 상생하는 보육이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모든 영유아는 어느 유형의 어린이집을 선택하더라도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규모와 어린이집 유형에 상관없이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소규모 20인 이하 영아 중심 가정어린이집 지원 체계가 동일하게 개편되어야 한다. 우선 국가의 예산 정책에서 어린이집 지원 차별이 시정되어야 한다. 공공형 인건비 지원 시설의 예산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민간 어린이집 영아 보육 지원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공공형 지원 시설과 민간 부문 지원 시설에 대한 예산 증가율의 격차는, 결과적으로 노골적인 보육 수준의 격차를 유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의도와 무관하게 이용하는 시설의 설립 주체가 국가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획일적인 국공립화보다는 다양한 형태로 공보육을 확대하는 방향이 현실적이다.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대구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반별 운영비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의 인건비 지원 없이 보육료에만 의존해 운영하는 가정어린이집은 최저임금과 2차성 인건비(4대 보험, 퇴직금)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20인 이하 영아 중심 가정어린이집에 아동별 지원이 아닌 100% 반별 지원비가 조속히 지급돼야 한다.

서울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울산시, 전라남도 등 전국에서 특수보육시책 사업으로 일반 및 가정어린이집의 영아반당 운영비를 0세 20만원, 1, 2세 반당 15만원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다. 대구시도 영아반당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 영아 보육료 현실화 등 소규모 20인 이하 영아 중심 가정어린이집 공보육 확대 방안을 마련해 대구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