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브렉시트 혼란 끝내자'…英 12월 12일 총선 개최

존슨 총리 조기 총선안 네 번째 도전 만에 하원 통과
집권 보수당 과반 확보 못하면 혼란 계속…브렉시트 민심 바로미터 될 듯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29일(현지시간) 의회 출석을 마치고 다우닝가 10번지 관저로 돌아오고 있다. 존슨 총리는 영국 하원이 오는 12월 12일 총선을 개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정부의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29일(현지시간) 의회 출석을 마치고 다우닝가 10번지 관저로 돌아오고 있다. 존슨 총리는 영국 하원이 오는 12월 12일 총선을 개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정부의 '단축 법안'(short bill)을 통과시킴에 따라 네 번의 도전 끝에 조기 총선 개최라는 목적을 이루게 됐다. 연합뉴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29일(현지시간) 하원에서 조기 총선 법안에 관한 토론 중 발언하고 있다. 영국 하원은 12월 12일 총선을 개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정부의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29일(현지시간) 하원에서 조기 총선 법안에 관한 토론 중 발언하고 있다. 영국 하원은 12월 12일 총선을 개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정부의 '단축 법안'을 이날 찬성 438표, 반대 20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존슨 총리는 네 번의 도전 끝에 조기 총선 개최라는 목적을 이루게 됐다. 연합뉴스

영국 하원이 예정보다 2년 6개월을 앞당겨 오는 12월 12일에 총선을 치르기로 하면서 지난했던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여정에 마침표를 찍을 계기가 마련됐다. 연합뉴스
영국 하원이 예정보다 2년 6개월을 앞당겨 오는 12월 12일에 총선을 치르기로 하면서 지난했던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여정에 마침표를 찍을 계기가 마련됐다. 연합뉴스

영국이 오는 12월 조기 총선을 실시한다. 브렉시트(Brexit) 교착상태 타개가 목적인 만큼 이번 총선은 브렉시트와 관련한 민심을 읽을 수 있는 이른바 '브렉시트 총선'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영국 하원은 29일(현지시간) 12월 12일 총선을 개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정부의 '단축 법안'(short bill)을 찬성 438표, 반대 20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보리스 존슨 총리는 네 번의 도전 끝에 조기 총선 개최라는 목적을 이루게 됐다.

집권 보수당이 하원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신의 브렉시트 계획이 의회에서 번번이 좌절되자 존슨 총리는 조기 총선 카드를 빼 들었다. 존슨 총리는 '고정임기 의회법'(Fix ed-term Parliaments Act 2011)을 토대로 세 차례 조기 총선 동의안을 상정했지만 모두 통과에 필요한 전체 의석의 3분의 2 찬성을 얻지 못했다.

존슨 총리는 전날 세 번째 동의안이 의회의 벽에 가로막히자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12월 12일 총선을 개최한다'는 내용의 '단축 법안'을 이날 다시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고정임기의회법에 따른 조기 총선 동의안과 달리 '단축 법안'은 하원 과반 지지를 얻으면 통과하게 된다. 당초 영국은 2017년 조기 총선을 실시해 예정대로라면 다음 총선은 2022년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집권 보수당이 이번 선거에서 과반을 차지한다면 영국 정부와 EU가 지난 17일 극적으로 마련한 새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합의안의 의회 비준이 수월해진다.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지금과 같은 혼란이 계속돼 '노딜(No Deal) 브렉시트'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제2의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지지하는 노동당은 국민투표를 하기 전에 영국을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는 방향 등으로 EU와 새로운 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제3당인 스코틀랜드국민당과 제4당인 자유민주당은 EU 잔류를 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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