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먼 돈'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1년 간 21억원 적발

기재부 "'가족간 거래' 적발 규모 15억원으로 가장 커"

정정훈 기획재정부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지원단장이 10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결과'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국고보조금 지급 현황을 단속한 결과 지난 1년간 적발된 부정수급 액수가 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 시스템을 이용해 보조금 부정수급을 모니터링하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년간 총 108건, 21억원 규모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해 전액 환수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e나라도움 부정징후탐지시스템(SFDS)을 가동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업을 자체 모니터링해왔다.

SFDS는 국고보조금 수급자의 정보를 기반으로 패턴을 만든 후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알려주는 일종의 데이터 기반 시스템이다.

지난 1년간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를 보면 보조사업자 가족간 거래가 총 28건(15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조금 전용카드 결제취소 및 세금계산서 구매취소로 적발된 사례도 21건(4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향후 계획 중인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형 부정징후탐지시스템이 갖춰지고 부정수급 실적이 쌓일수록 적발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와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