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신공항 공론화 해법...군위, 의성군민들의 선택은?

찬성률, 투표율, 여론조사 등 기존안 중 최적의 답 찾는 과정
주민 공론화 통해 합법성 정당성 확보

권영진(맨 왼쪽) 대구시장과 이철우(왼쪽에서 두번째) 경북도지사가 지난 16일 정경두(왼쪽에서 세번째) 국방부 장관, 한현수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장을 만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최종 이전지 선정 기준을 협의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국방부가 '공론화' 해법을 제시하면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최종 이전지 선정기준을 둘러싼 갈등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론화의 핵심은 그동안 논의했던 선정기준(안)에 대해 군위·의성군민들이 직접 참여해 최적의 답을 찾는 것이다.

군위·의성군이 유불리를 따지며 첨예하게 대립했던 각각의 안에 대해 주민들은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가 관건이라는 의미다.

그동안 지자체가 논의했던 선정기준안은 ▷합산 찬성률 ▷군별(군위, 의성) 찬성률 ▷찬성률+투표참여율 ▷여론조사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합산 찬성률 방식은 국방부 용역안으로, 의성군이 거부했다. 군위군민은 군위 우보(단독 후보지)와 군위 소보·의성 비안(공동 후보지)에 대해 2번 투표하고, 의성군민은 군위 소보·의성 비안에 1번 투표해 우보 찬성률과 군위 소보·의성 비안 합산 찬성률을 단순 비교하는 방식이다.

국방부는 이 같은 용역안에 대해 수차례 실무협의회를 진행했지만, 의성군이 '불공정'하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에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주수 의성군수, 김영만 군위군수는 지난 9월 21일 경북도청에 모여 의성과 군위, 군별 주민투표 찬성률에 따라 통합 신공항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는 새로운 방식에 구두 합의했다.

군위와 의성 각 지역에 공항이 들어오는 데 대해 찬·반을 묻는 주민 투표에서 군위 찬성률이 높으면 군위 우보를, 의성군 찬성률이 높으면 의성 비안·군위 소보를 이전지로 정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군위 민간단체와 군의회가 후보지에 대한 직접 투표가 아니라는 점에서 주민투표법에 저촉된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또 합의에 실패했다.

이후 4개 단체장은 지난달 13일 대구시청에서 다시 모여 권영진 시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협의했다.

중재안의 골자는 군위군민은 군위 우보와 군위 소보·의성 비안에 대해 2번 주민투표를, 의성군은 군위 소보·의성 비안에 대해 1번 투표하되 찬성률과 투표율을 합산하는 안이다. 합산 점수를 기준으로 군위 우보가 우세하면 우보로, 소보나 비안이 높으면 소보·비안 공동 후보지를 최종 이전지로 선정하자는 것.

당시 시와 도는 의성군과 군위군이 이 안에 찬성하면 이대로 추진하고 합의가 안 되면 시와 도가 협의한 안을 국방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군위군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최종 입장을 밝히면서 무산됐다.

결국 시와 도는 권 시장이 제안한 중재안에 대구경북 전체 시·도민 의사를 반영하는 여론조사(무작위 표본 추출 방식)까지 더해 국방부에 전달했고, 국방부는 31일 공론화 해법을 제시하는데 이르렀다.

시·도 관계자는 "그동안 법적 문제가 불거졌던 안이나 군위, 의성 각 지자체가 거부한 안이라 하더라도 주민들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결정할 경우 합법성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군위, 의성 해당 지자체가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