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건립방향을 잡지 못하면서 경북 경주 월성원전 2~4호기(1호기 조기폐쇄)의 가동 중단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달 안으로 월성원전에서 사용한 핵연료를 보관하는 추가시설 건설의 윤곽을 잡지 못하면 보관시설 포화시기에 맞춰 건립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5일 월성원자력본부에 따르면 월성본부 내 중수로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캐니스터, 맥스터) 저장률은 올해 6월 기준으로 96.04%다. 캐니스터는 100%, 맥스터는 92.2% 찼다.
월성본부 측은 2021년 11월 포화를 앞두고 있는 맥스터가 추가 건설되려면 여러 변수와 19개월의 공사기간 등을 고려할 때 이달 안에는 결정이 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맥스터 착공에 필요한 조건충족은 아직 요원한 상태다.
공사를 하기 위해선 정부 정책이 확정돼야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운영변경 허가, 경주시의 공작물 축조신고 통과 등이 필요하다.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두고 지난 5월 말 정부 추천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한 뒤 해당 지역의 '지역실행기구'를 통해 주민의견을 물어 맥스터 건설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경주지역실행기구에 참여한 위원들의 자격요건(대표성)이 논란이 되면서 재검토위원회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역시 맥스터 증설을 위해 한수원이 2016년 4월 제출한 운영변경 인허가 신청에 대한 안전성평가·방사선환경영향평가 등 심사를 3년 넘게 마무리 짓지 않고 있다.
경주시의 공작물 축조신고 통과는 이 2가지 선결사안이 충족돼야 가능하다.
아울러 환경단체 등이 중간·최종 처분장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맥스터 추가 건립만 계속된다면 맥스터 자체가 고준위폐기물 처리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주장도 시설 추가 건립을 고민스럽게 하고 있다.
홍중표(52) 양남면 나아리 이장은 "이렇게 미적대며 시간만 보내게 되면 인근 주민들만 피해를 입게 된다"며 "맥스터 추가 건립과 관련해 정부는 어떤 식이든 조속히 결론을 낸 뒤 원전의 위험을 안고 사는 주민들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맥스터 건립이 안 되면 월성원전 가동 정지로 인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측면이 걱정되지만, 워낙 예민한 사안이어서 주민들의 뜻을 살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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