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지자체의 도시일몰제 상황은?

내년 7월 시행되는 도시공원일몰제를 앞두고 경북의 상당수 지자체는 '민간특례 개발사업'(이하 민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역은 인근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사업이 삐거덕거리고 있다.

도내 지자체들은 공원 조성을 위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는 민간사업을 통해 공원 조성을 꾀하고 있다.

경산시는 최근 도시공원일몰제가 적용되는 경산상방공원에 대해 ㈜호반건설컨소시엄을 우선사업시행자로 선정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58만8천867㎡ 중 48만182㎡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부지에는 아파트 등을 짓는 방식이다. 사업비는 7천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공원에는 1천500석 규모의 문화예술회관을 비롯한 소공연장, 야외광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구미의 꽃동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구미시는 최근 이 사업 안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됨에 따라 연말까지 사업시행자를 결정하고 내년 6월까지 실시계획인가 및 토지보상 협의를 끝낸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9천731억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공원면적 75만㎡ 가운데 48만8천860㎡에 민간공원을 조성하고, 나머지 부지에 대규모 아파트와 학교, 경관녹지, 도로 등을 건설하는 것이다.

영주시는 도시공원 내 사유지 제로화를 목표로 현재까지 16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내년에 110억원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 예산으로 기존 보상 대상 5개 공원(가흥공원·광승공원·철탄산공원·구학공원·구성공원)과 추가 3개 공원(서부공원·한절말 제2공원·휴천공원) 등 모두 8개 공원을 대상으로 2020년 상반기까지 공원 내 사유지를 전부 매입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주민 반발 등으로 사업 진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도 적잖다.

포항시는 양학공원을 민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인근 남구 대잠동 일부 주민이 공원 내 아파트 건설 등의 개발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포항시는 2020년 7월 양학공원 94만2천여 ㎡의 땅을 민간이 개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2017년 민간 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대잠동 일부 주민들은 "사업자 선정부터 도시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등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안동의 경우 민간사업으로 추진되는 옥현공원 개발을 놓고 갈등이 생겨나고 있다. 공원 인근 주민들이 안동시청 앞에서 집회를 여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 특히 이들 주민은 "안동시가 공원 조성화 함께 추진하는 우회도로가 생기면 불법 주차가 성행하고 사고 위험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