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올바른 검찰개혁의 방향

정상환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정상환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최근 야당에서 벌거숭이 임금님을 패러디한 애니메이션을 만들자 여당은 대통령의 품위를 격하시켰다는 이유로 크게 반발하였다. 사실 많은 국민들이 조국 전 법무장관 사태를 지켜보면서 '벌거숭이 임금님' 우화를 떠올렸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벌거숭이 임금과 다른 점은 자신이 앞장서서 조 전 장관이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도 없고 능력 있는 적임자라고 강변했다는 것이다. 어이없게도 그동안 양심적 지식인임을 자처했던 많은 이들이 문 대통령의 주장에 아무런 비판 없이 동조하였다. 국론 분열이라는 치명적 결과만 아니었다면 한 편의 소극을 보는 기분이었다.

검사 생활을 오래 했던 필자 역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 1999년 심재륜 고검장의 항명 파동 때 서울중앙지검에서 평검사들의 총장 반대 서명운동을 주도한 적이 있고, 모 월간지에 "탈피하지 않는 뱀은 죽는다"는 제목으로 검찰의 인사 관행과 수사 시스템을 비판하는 글을 기고한 적이 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수사기관의 인권침해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많이 노력하였다.

그러나 지금 정부의 검찰 개혁은 여러 가지 면에서 부적절하다. 검찰 개혁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 조 전 장관을 검찰 개혁의 상징 내지는 순교자로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위 '공수처' 법안은 입법 체계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내용 면에서도 문제가 많다. 수사 대상은 고위 공직자들을 광범위하게 포함하는 반면에 기소 대상은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관으로 제한하는 기형적 법안인데, 검사를 표적으로 한 입법이라는 것이 명백하다.

여권 인사를 수사하는 검사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비근한 예로 '피의사실공표'의 경우 수사 정보가 수사기관에 의해 유출되기보다는 사건 관련자에 의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여권 인사를 한창 수사하고 있는 검사에 대해서 '피의사실공표' 등을 이유로 소환 조사할 가능성이 있다. 여당은 공수처장 임명 절차가 중립적이라고 강변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원 면면을 보면 결국 대통령이 선호하는 친여 성향의 인사가 지명될 것이 분명하다.

필자는 제대로 된 검찰 개혁 방안이라면 적어도 다음 세 가지를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검사 인사권을 대통령으로부터 분리시킴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인사권의 독립 없이는 정치적 중립은 요원하다.

둘째, 검찰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가령 사회의 주목을 받는 주요 사건이나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피의자, 피해자, 관계인, 변호인 등을 상대로 그 검사가 합법적이고 인권친화적인 수사를 진행하였는지 사후에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인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셋째, 수사만능주의를 극복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발단된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가 수사 착수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검찰권을 이용한 국정운영은 이제 종식되어야 한다. 다만, 이를 검사에게만 맡길 경우 자의적 판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인사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검사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회피 내지는 유보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