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농업 경쟁력 강화, RCEP 타격 대비한다"

농수산물 추가 개방 부담 불가피…공익형 직불금 도입 등 국가 차원의 농정 틀 바꿔야

문재인 대통령이 4일 방콕 임팩트 포럼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 아베 일본 총리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아홉번째부터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아베 일본 총리, 문 대통령,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연합뉴스

세계 최대 규모 자유무역협정(FTA)의 하나로 거론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타결되면서 경상북도가 지역에 미칠 타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무역장벽이 낮아지면 전기·전자, 자동차 등 지역의 제조업 분야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농수산물 분야에는 악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16년 발간한 'RCEP 협상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RCEP 회원국 대부분과 이미 FTA를 체결한 상태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기체결된 FTA에서 이미 개방하기로 했고, 해당 국가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일부 축산물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품목에서 RCEP 협상 체결에 따른 추가 개방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특히 우리나라 주요 농산물 수입국인 중국·아세안과 낮은 수준으로 FTA를 체결했기 때문에 향후 협상에서 이들 국가의 개방 요구가 높을 것"이라며 "호주, 뉴질랜드는 일부 낙동품 등을 중심으로 추가 개방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경북도는 '기존 FTA 체결 국가가 RCEP에 대부분 참여해 당장 농업 분야에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도내 농업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을 작정이다.

최근 세계무역기구(WTO) 농산물 분야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등으로 장래 농업 분야의 여건이 더 나빠질 수 있는 상황에서 RCEP 체결 역시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 전문가들도 지역 농산물 분야가 받을 타격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놨다.

김재수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산물 가격 하락 흐름과 개도국 지위 포기 등 어려운 상황에서 RCEP까지 타결돼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수산업 부문이 우려되는 건 사실"이라며 "특히 경북은 상대적으로 농업인구가 많고 농산물 시장 비중이 크기 때문에 타격을 피해가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경북도는 국가적 차원에서 농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 틀을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건의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해외 선진국처럼 농업의 공공성에 높은 가치를 매겨 공익형 직불금 등으로 농민의 기본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대규모 재정 투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도는 조만간 지방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세부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경상북도농식품유통혁신위원회 차원에서 농정대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좁은 영토, 소규모 농가 중심의 구조 고착화 등으로 FTA, RCEP와 같은 각종 무역협정이 있을 때마다 농업 분야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농가소득의 50~60%를 국가가 보장하는 선진국형 공익형 직불금 도입 등 농정의 근본 틀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향후 시장개방 협상 등 잔여 협상이 남은 만큼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다면서도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존 FTA보다 추가적으로 개방이 더 확대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낮은 협상"이라며 "협상이 구체화됐을 때 농업 피해가 예상되는 곳이 있다면 상응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