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제히 전환한다. 이로써 '고교 서열화'가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지역 교육계에서는 찬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논란이 쉽게 숙지지 않을 전망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 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의 핵심은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제히 전환한다는 것이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바꾼다. 이에 더해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하는 일반고 49곳의 모집 특례도 없앤다.
이번 조치는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일반고로 전환되기 전 이들 학교에 입학한 학생의 신분은 졸업 때까지 유지된다. 영재학교와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는 설립 목적을 고려해 2025년 이후에도 현 체제로 운영된다.
유 장관은 "서열화된 고교 체제가 고교 교육 전반에 불공정을 만들 뿐 아니라 미래 교육에도 부합하는 형태가 아니어서 과감히 개선하기로 했다"며 "제도를 바꾸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 현장의 반응은 엇갈린다. 일반고 등 기존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이들은 환영 입장을 나타낸 반면 자사고 측과 이들 학교에 자녀를 보낸 학부모 등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반고, 특히 학력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대구 수성구 일반고는 이번 조치를 반기고 있다. 이곳 한 일반고 교장은 "이전부터도 자사고와 경쟁에서 뒤지지 않았다"며 "이번 조치로 우수한 신입생을 더 확보할 여지가 생기는 만큼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반면 자사고의 사정은 다르다. 대구 한 자사고 교사는 "교육이 하향 평준화해야 한다는 건 웃기는 얘기다. 자사고가 입시 위주 교육을 한다지만, 그건 일반고도 마찬가지 아니냐"며 "정부 교육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것도 문제다"고 지적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도 이번 조치에 반대한다. 강 교육감은 "아이들이 다양한 선택을 할 기회가 박탈되는 것이다. 정부도, 교육청도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며 "교육의 안정성을 해친다는 점에서 볼 때도 다소 성급한 결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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