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전관특혜·불법사교육 바로 잡아야…채용 비리에는 무관용"

문 대통령 8일 靑 주재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
"사교육 불법행위 반드시 엄단…채용비리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입시 학원 등 사교육 시장의 불법과 불공정도 바로 잡아야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전관예우 관행 및 불법 사교육 행태, 채용비리 등을 겨냥해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며 "실효성 있는 방안을 총동원해 고강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논의나 의지 표명에만 그치지 말고, 국민들께서 확 달라졌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과거의 잘못된 관행들로부터 철저하게 단절 시켜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50위권 밖으로 밀려났던 부패인식지수가 회복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고, 공공기관의 청렴도도 매년 올라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며 "여전히 사회 곳곳에 만연한 반칙과 특권이 국민에게 깊은 상실감을 주고, 공정한 사회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로 확대 개편한 것은 부패를 바로 잡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에 공정의 가치를 뿌리내리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각오를 분명히 하는 것"이라며 "위법행위 엄단은 물론, 합법적 제도의 틀 안에서라도 편법과 꼼수, 특권과 불공정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각각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도 이어졌다.

우선 "전관특혜를 첫 안건으로 다루는 것은 의미가 매우 크다. 퇴직 공직자들이 과거 소속됐던 기관과 유착해 수사나 재판, 민원 해결까지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전관특혜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불공정 영역"이라며 "공정한 나라로 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입시학원 등 사교육 시장의 불법과 불공정도 바로 잡아야 한다"며 관계 부처에 특별점검을 통한 실태 파악 및 불법 행위 엄단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학원가의 음성적인 수입이 탈세로 이어지지 않도록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도 반드시 확립하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사교육비 부담이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지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불신도 높은 만큼, 교육 불평등 해소와 대학입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채용의 공정성 확립은 청년들의 절실한 바람"이라며 "채용비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한다는 원칙을 앞으로도 더욱 엄격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