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와 TK] 반환점 文정부는 '역주행 정부'

역주행하다 절벽으로 떨어지나?
지방분권ㆍ국민통합 등 제대로 이뤄낸 과제 드물어
대안세력 한국당마저 지리멸렬해 지역민들 한숨소리 날로 커져가는 중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 뒤쪽은 윤석열 검찰총장. 왼쪽부터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진영 행안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문 대통령, 김영문 관세청장, 윤석열 검찰총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최재형 감사원장. 연합뉴스

지난 9일 임기 반환점을 돌고 11일부터 본격적인 임기 후반기 집무에 들어가는 문재인 대통령을 바라보는 상당수 대구경북(TK) 지역민들의 눈동자에는 걱정이 가득 새겨져 있다.

부산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확약했지만 지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자치·분권 정책은 온데간데 없고 최근 공직자비리수사처 밀어붙이기·대학입시제도 개편 등에서도 볼 수 있듯이 청와대·중앙정부가 나라의 모든 권한을 움켜쥐고 뒤흔드는 '시대 역행적 중앙집권형' 정책이 봇물을 이루는 중이다.

지난 대선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가장 낮았던 TK는 그런 이유에서인지 지역에 대한 대선 공약 이행이 지지부진한 것은 물론, 지역 출신 인재도 철저히 홀대받고 있다. 문 대통령이 취임사 때부터 여러 차례 강조해왔던 국민통합은 온데간데 없어진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주 52시간제 도입 등 경제와 복지를 혼동하는 정책 실험은 산업현장의 투자의욕을 꺾어버렸고 고스란히 경제성장률 둔화로 연결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임기 후반기 '국정의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행태를 볼 때 가능성은 낮아보인다는 것이 대체적 시각이다.

더욱이 정부·여당과 맞서야할 최대 대안세력인 제1야당 자유한국당마저 퇴행적 행보를 거듭하고 있어 지역민들의 한숨이 비명으로 바뀌고 있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확약했다.

하지만 지난해 발표된 자치분권종합계획은 2003년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을 벗어나지 못한 수준이었고 15년여 기간 동안의 지방분권 연구결과를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 학자들의 한결같은 비판이다.

지난 대선에서 문 대통령은 "지역을 잘 살게 만드는 것은 지역 출신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언급, 산업과 경제, 일자리를 키워드로 내세우며 TK 공약을 쏟아냈다. 하지만 대다수 TK 공약 사업에 국비 투입은 지지부진하다. 전국 17개 시도에 모두 24조1천억원 규모로 추진된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사업만 봐도 대구는 1조1천억원, 경북은 4천억원만 배분돼 전국 인구비례 수준의 대접도 받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의 지역 인재 홀대는 "정말 이래도 되나"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윤재옥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달서을)이 지난달 9일 기준으로 문 대통령 취임 후 인선된 장·차관급 인사의 지역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TK는 청와대 수석을 비롯한 장·차관급 전·현직 인사 214명 중 21명에 그쳐 전체의 9.8%에 불과했다. 호남 출신은 59명(27.6%)이 장·차관급에 포진했고 그 다음은 수도권 52명(24.3%), 부산울산경남 48명(22.4%) 등의 순이었다.

이런 가운데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0.4%로 둔화하면서 사실상 연간 경제성장률이 2%를 밑돌 것으로 보이고 지난달 기준으로 수출도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는 등 소득주도성장을 외쳐온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적표도 초라하기 짝이 없다.

문 대통령과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함께 일했던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 지방분권정책은 없다고 봐야 한다. 이 정부의 기본 기조는 국가주의다. 참여정부 때의 지방분권과는 전혀 다른 중앙정부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역행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구조조정 등 제대로된 산업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노조의 반대도 돌파해야 한다. 그러나 이 정부는 노조 정부여서 이를 할 수 없다. 결국 산업정책이 없으니까 경제가 엉망으로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