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3실장 최초 합동 기자회견…지소미아·부동산정책 언급

청와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오른쪽부터), 김상조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10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위해 대기해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정의용 안보실장은 10일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합동기자간담회를 열어 임기 후반기 국정운영 방향과 정책기조에 대해 설명했다.

정 실장은 이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해 기존 방침인 '결자해지론'(結者解之)을 유지했다. "최근 한일관계가 어려워진 근본 원인은 일본이 제공했다고 보고 있기에 한일관계가 정상화된다면 지소미아 연장을 다시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관련해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만남, 미국측 압박, 이낙연 총리의 방일 등을 볼 때 우리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미루는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 하지만 이날 정 실장은 '일본이 매듭을 풀 것'을 요구, 정부입장이 달라지지 않았음을 명확히 했다.

다만 정 실장은 "문 대통령께서 누차 말씀하신 것처럼 한일은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로서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할 동반자 관계로 이런 한일관계의 중요성은 우리 정부가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면서 "최근 방콕에서 한일 정상이 환담한 것도 큰 틀에서의 한일관계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 유연성을 갖고 있음을 시사했다.

정 실장은 "(지소미아 연장여부는) 한일 양국이 풀어가야 할 사안이며, 한미동맹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물론 미국이 한일 양국에 중요한 동맹이긴 하다"고 설명했다.

노 실장은 내년 총선과 관련한 개각에 대해 "당에서 요구하고 본인이 동의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놓아 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역대 최장수 총리로 기록된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정치인 출신 장관들은 물론 청와대 참모 중에서도 일부가 총선에 차출될 수도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져 연말 및 연초에 개각과 청와대 개편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김 실장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을) 순발력 있게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며 "과열 조짐을 보이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핀셋 규제'의 원칙을 계속 유지하고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조만간 특정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구매한 분 중 자금조달 계획서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분들은 조만간 출처를 소명해야 할 것"이라며 "초고가 아파트, 다주택 소유자 등의 부담을 늘리기 위해 대출 규제, 세제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갖고 있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