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예산소위원 대구 몫 끝내 배제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경제 더 어려워질까 우려... "지역 민심도 등 돌릴 것"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김재원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오른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간사, 김재원 위원장, 자유한국당 이종배, 바른미래당 지상욱 간사.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기존에 있던 대구 몫 1석을 줄여 지역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예산소위는 정부는 물론 지자체 예산을 최종 조율하는 곳으로, 이번에 대구 몫 소위원이 사라짐에 따라 지역 예산 방어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한국당은 그동안 6명의 소위원 가운데 당연직 예결위원장을 제외하고는 대구경북에 각각 1명씩의 소위원을 배정해 왔다. 이에 따라 예결위원인 대구 출신 윤재옥 의원이 소위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돼 왔다. 정종섭 대구시당위원장을 비롯한 대구 의원들은 소위원 구성에 대구 몫 배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한국당이 발표한 소위원 명단에서 대구 몫은 끝내 사라졌다. 지역 여론과 정치권의 요구를 무시한 채 당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결정내 버린 것이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난 9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공수처법 저지 및 국회의원 정수 축소 촉구 결의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당은 선거철만 되면 대구경북 표심에 호소해 왔다. 연합뉴스

대구 몫이 사라진 반면 충청권이 2명으로 늘어난 점은 단순 인구비례별은 물론이고 당내 지지율 등을 생각할 때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당 소위 명단(위원장 제외)에 따르면 수도권(이현재)·TK(송언석)·PK(박완수)가 각각 한 명씩이고, 충청권(정용기·이종배)만 2명이다. 충청도는 전라·강원·제주도 인구를 합치더라도 경상도 인구 1천300만 명보다 적으나 TK·PK와 같은 소위원 수를 배정한 것이다. 원내 의석수로 보더라도 경상도는 67석으로 충청권 27석보다 두 배 이상인데 소위원 구성은 전혀 반대로 배정됐다.

소위에 충청권 인사 2명 배정이 문제되는 또 다른 이유는 중앙당 정책위의장인 정용기 의원이 들어갔다는 점이다. 관례적으로 당직과 국회직은 겹치게 맡지 않을 뿐 아니라 정책위의장 정도의 고위 당직이면 예산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힘을 쓸 수 있어 굳이 예결소위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예결 소위 구성에서 한국당의 대구 차별 현상은 더불어민주당과 비교해 보면 극명하게 드러난다. TK 지역구 가운데 단 두 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은 김현권 의원 1명을 예산소위에 구성했다. 소위 '텃밭'이라며 때만 되면 지역에서 표심을 자극하는 한국당이 TK 소위원을 줄인 것은 한국당의 애정이 결국 민주당보다 못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낳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현 정권이 인사와 예산에서 TK를 홀대한다는데 한국당 상황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TK 민심이 한국당에 등을 돌리게 될 가능성은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