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전반기] 2017년 이후 대구경북 고용과 생산 둔화 등 경기 하강세 뚜렷

"소득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 산업 경쟁력 높일 대책 필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대구경북 경제는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대구 성서산업단지의 문 닫은 공장의 모습. 매일신문 DB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대구경북의 경기 둔화는 뚜렷해졌다. 고용률이 떨어지고, 일자리 질도 나빠졌다. 산업 등 생산 분야의 지표도 악화됐다. 전문가들은 지역 산업의 경쟁력 약화라는 구조적 문제, 미·중 무역분쟁이라는 대외 악재 등과 더불어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 중심 경제 정책의 부작용이 더해진 탓이라고 입을 모았다.

◆나빠진 일자리 지표

고용은 대표적 경제지표이다. 산업 등 생산 부문 경기를 반영하고, 소득과 소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6월 기준으로 대구의 고용률은 2015년 60.7% 이후 하락세다. 2016년 59.9%로 전년 대비 0.8%포인트(p) 감소했고, 2017년과 2018년에도 각각 –0.5%p, -0.4%p를 기록했다. 올해도 전년보다 0.4%p 낮은 58.6%에 머물렀다. 이 기간 전국 고용률이 61.2~61.6% 수준을 유지한 것과 비교해도 좋지 않은 흐름이다.

경북의 고용률은 2017년 64.0%에서 2018년 62.4%로 1.6%p 낮아졌다. 올해는 지난해와 같았다. 경북은 실업률 상승이 눈에 띈다. 2017년 6월 2.5%에서 올해 같은 달 4.4%로 1.9%p 올라갔다. 경북 실업률은 2015~2017년 3.0%에서 2.5%로 줄다가 2018, 2019년 연속 상승했다.

일자리 질도 나빠졌다. 취업자 중 자영업자를 포함한 '비임금근로자' 비율이 대구경북 모두 늘었다. 대구는 6월 기준으로 2015년 25.5%에서 올해 27.6%로 확대됐다. 이 가운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15%에서 16.3%로 증가했다. 경북의 비임금근로자 비율은 2015년 37.7%에서 2017년 35.5%로 낮아졌다가 올해 37.6%로 다시 높아졌다.

단시간 근로자 역시 늘었다. 주당 근로시간 17시간 이하인 취업자 비율(6월 기준)은 대구의 경우 2015년 4.2%에서 올해 6.7%, 경북은 4.9%에서 6.8%로 증가했다. 취업자 100명 중 7명은 단기 일자리 종사자인 것이다. 시기별로 보면 2018년에 대구와 경북이 동시에 4.9%에서 5.9%로 급증했다.

◆산업·생산 침체로 성장동력 떨어져

대구경북은 산업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다. 대구경북연구원의 '경기종합지수'에 따르면 대구의 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기준(2015년=100)을 밑돈다. 2017년 6월(100.1) 이후 100 이상을 보인 경우는 올해 1월(100.0)과 3월(100.2)뿐이었다.

경북은 지난해 초부터 상황이 좋지 않다. 경북의 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2016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15개월 동안 100 이상을 지속했다. 그러나 2018년 3월 99.9로 떨어진 뒤 올해 8월 현재까지 100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순환변동치는 계절과 불규칙적 요인들을 제거한 뒤 나타낸 지표이다.

지역 제조업의 중추인 산업단지의 생산은 주춤하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대구경북 산업단지의 누적생산액(상반기 기준)은 2017~2019년 사이 2.2% 증가에 그쳤다. 연간 2%대 경제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대구는 제조업 가동률이 떨어졌다. 대구의 중소제조업 가동률은 2015년 74%를 정점으로 2016년 71.4%,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71%로 내려갔고 올해는 8월까지 70.2%로 더 낮아졌다.

더 큰 문제는 향후 경기를 보여주는 설비투자가 부진하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은행 시설자금대출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률(2분기)이 대구는 2015년 24.9%에서 올해 4.8%에 그쳤다. 특히 제조업 설비투자 증가율은 2015년 18.3%에서 올해 1.0%로 급감했다.

임규채 대구경북연구원 경제일자리연구실장은 "소득 정책에 치우치기보다 생산 부분의 혁신과 기술·설비 투자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구경북은 자동차부품·기계 등 중간재 생산과 중소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가 약점으로 손꼽힌다. 이로 인해 소득과 소비가 늘더라도 생산투자로 곧바로 이어지기 어렵고, 산업 전환을 위한 중·장기적 투자도 힘들다는 것이다.

임 실장은 "현 정부가 시행한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 확대정책이 지역의 고용과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경제정책 방향을 바꿔 생산에 대한 지원과 투자가 이뤄지도록 해야 하고, 특히 지역 산업 현실에 맞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