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문경에 지방의료원 신축…영주권 지역응급의료센터 육성

보건복지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 발표
지역과 서울간 의료격차 해소 필요… 서울 의사 1명 당 352명 담당, 경북은 1명 당 769명 담당해 두 배 이상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응급·심뇌혈관 등 필수진료 가능 지역우수병원 지정,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9개소 신축 추진 등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경북을 비롯해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는 서울에 비해 의료접근성이 월등히 낮고 지역 간 사망률 격차가 발생하는 등 의료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응급, 중증질환 같은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는 지역에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상주 진료권(문경, 상주) 등 9개 지역에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을 신축하고, 영주권(영주·예천·봉화) 등 응급의료센터가 없는 중진료권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육성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지역-서울간 의료격차 심각

지역 내에서 중증질환 입원진료를 받는 비율을 보면 서울시민은 93%인 반면 경북도민은 23%에 불과해 의료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에 있는 대다수 환자들은 진료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또 입원환자 사망비는 대구가 서울보다 1.2배, 응급환자 사망비는 대구가 서울보다 1.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의 경우 입원환자 사망비는 서울보다 1.3배, 뇌혈관질환 사망비는 서울보다 1.2배 높았다.

이밖에 전국을 70개 지역(중진료권)으로 구분하면 입원·응급·뇌혈관질환 사망비 차이는 최대 2.1∼2.5배로 벌어졌다.

이런 지역 간 건강격차는 비수도권, 중소도시·농어촌 지역에 믿을만한 의료자원이 부족하고, 필수의료 공백이 발생해도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이 어려운 구조 때문이다.

실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응급의료센터가 없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는 140여개에 달하고, 인구 1천명당 활동의사 수는 경북은 1.3명으로 서울 2.9명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즉 서울은 의사 1명 당 주민 352명을 담당하는 반면 경북은 의사 1명 당 두 배가 넘는 주민 769명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함께 중소도시도 의료자원 일부가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수의료 공급이 부족한 분야가 있어 지역 내 자원 격차도 컸다.

구미 진료권(구미·칠곡·군위·김천·성주·고령)의 경우 종합병원 5개, 권역응급센터 1개, 지역응급센터 2개, 심혈관 인증병원 1개 등이 위치해 있으나 뇌혈관 인증병원은 한 곳도 없었고, 뇌혈관사망비는 적정 수준(1.0)을 웃도는 1.28에 달했다.

대도시도 필수의료 관련 자원은 많았으나 의료 자원 간 효과적인 협력체계는 미흡한 수준이라 일부 지역은 사망률이 높게 나타났다.

대구 동북(동구, 북구, 중구, 수성구) 지역의 경우 상급병원 3개, 종합병원 4개, 권역응급센터 1개, 지역응급센터 3개, 심혈관 인증병원 2개, 뇌혈관 인증병원 2개 등이었지만 입원사망비는 적정 수준(1.0)을 넘는 1.18이었고 응급사망비도 적정 수준을 넘어 1.16에 달했다.

◆상주권에 공공병원 신축 추진

이에 따라 정부는 지역우수병원과 전문병원을 지정·관리해 지역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2020년 하반기부터 지역 중소병원 가운데 인력, 병상 수, 필수과목 수 등 필수의료를 수행할 수 있는 규모와 요건을 일정 수준 이상 달성하면 '지역우수병원'으로 지정, 포괄적 2차 진료기능을 담당하도록 한다.

지역주민의 지역우수병원 이용을 유도하고, 성과를 분석해 보상 등 지원을 연계한다.

의료자원이 부족한 지역에는 공공병원을 신축·증축하고,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 등 필수의료 자원을 확충한다.

양질의 공공·민간병원이 없는 상주권(문경·상주) 등 9개 지역에는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 신축을 추진한다.

이밖에 진료기능 강화가 필요한 지역에는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예산을 올해 823억원에서 2020년 1천26억원으로 증액하는 등 진료시설과 응급·중증진료 기능 등을 확대한다.

영주권(영주·예천·봉화) 등 응급의료센터가 없는 중진료권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육성한다.

지역의료기관의 전공의 배정 확대를 논의하고, 의료인력 파견과 간호인력 지원도 늘려나간다.

지역의료기관과 공공병원에 전공의 배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수련환경평가에서 공공의료 기여도 관련 지표 반영 등을 논의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비수도권 위원을 포함할 계획이다.

또 국립대병원 등에 예산을 지원해 지역의료기관 의료인력 파견을 활성화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취약지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 대상을 58개 군에서 82개 모든 군으로 확대한다.

17개 권역과 70개 지역별로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 지역 내 의료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도 유도한다.

이밖에 전국에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하고,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등 광역자치단체의 정책 전문성과 보건의료 협력체계(거버넌스)를 강화한다.

복지부는 "인구규모와 접근성 등을 고려해 전국을 70개 지역으로 구분한 뒤 필수의료 정책을 여러 시·군·구를 포괄한 '중진료권' 단위로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