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최종 이전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가 내년 1월 21일로 전격 결정됐다. 대구시와 경상북도, 군위·의성군 4개 지자체가 애초 목표했던 연내 선정에는 실패했지만, 갈등을 거듭했던 선정기준 마련에는 극적으로 합의한 결과다.
국방부는 12일 열린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공론화 과정(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을 통해 통합신공항 최종 이전지 선정기준을 마련하기로 의결하고, 공론화 및 주민투표 일정을 확정했다.
그동안 4개 지자체는 군위 우보 단독후보지와 군위 소보·의성 비안 공동후보지에 대한 최종 선정기준(주민투표 방식)을 둘러싸고 갈등을 거듭해 왔다.
지금까지 ▷국방부 용역안(합산 투표 찬성률) ▷구두 합의안(군위와 의성, 군별 투표 찬성률) ▷대구시 중재안(찬성률+투표 참여율) ▷중재안+여론조사 등 4가지 선정기준(안)을 논의했지만, 어느 안에도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
이에 국방부는 군위·의성군 이전후보지 주민이 직접 참여해 선정기준을 마련하는 공론화 과정을 제시해 4개 지자체 동의를 이끌어냈고, 이날 의결에 이르렀다.
이번 공론화 과정은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위원회 구성 → 시민참여단 표본 추출 → 시민참여단 숙의 → 설문조사' 순으로 진행한다.
국방부는 이날 바로 조사위원회 위원 7명을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하혜수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를 위촉해 1차 회의를 진행했다.
시민참여단은 지역‧연령‧성별을 고려해 200명(군위군 100명, 의성군 100명)을 무작위 표본 추출해 개별 면접조사 방식으로 구성한다.
이후 시민참여단은 이달 22~24일 2박 3일의 숙의 과정을 거쳐 지금까지 논의했던 4개 안 중 하나를 택일하는 설문조사에 참여한다.
설문 조사 결과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위원회가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 전달해 이전부지 선정기준(안) 마련에 반영한다.
국방부는 이날 '11월 말 선정기준 결정→12월 4~5일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주민공청회→12월 중순 이전부지 선정계획 공고 및 주민투표 요구→내년 1월 21일 주민투표' 일정도 확정했다.
주민투표에 이어 군위·의성 해당 지자체장의 유치 신청 후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빠른 시일 안에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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