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지방재정 집행률 72% 수준…연내 90% 목표 달성해야"

민생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당정청 지방정부 합동회의, "지방정부 역할 중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가 1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생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당·정·청·지방정부 합동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엄중한 경제 상황 개선을 위한 지방재정 집행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광역·기초단체장들과 함께 '민생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당정청 지방정부 합동회의'를 열고 연내 지방재정 90% 집행 목표 달성을 독려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가장 중요한 건 올해 배정된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하는 것"이라며 "지방은 특히 집행 효과가 현장에서 즉시 나타나 지방정부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당정은 효과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논의하겠다"며 "중앙과 지방간 긴밀한 소통 채널을 구축해 집행 장애 요인을 해소하고, 집행 실적에 불리한 것과 관행적 보도사업에 대해 강력히 구조조정에 나서는 등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방재정은 이월·불용액이 상당한 규모에 이르고 있다"며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앙과 지방 사이 업무 공정화 등 자치단체장과 당정청이 머리를 맞대고 애로사항을 풀고 지방재정 집행률을 높일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최종적으로 민간 활력을 높여야 하고 재정은 보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지역별 산업경쟁력 강화,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일 현재 지방재정 전체 집행률은 72% 수준으로 연말까지 목표 달성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단체장들이 재정집행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직접 집행 상황을 매일 챙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대통령도 말한 바와 같이 혁신, 포용, 공정, 평화라는 새로운 시대의 방향을 잡는 게 바로 예산의 의미이고 나아가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시대를 여는 것이 예산의 의미"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