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20대 총선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는 15일 내려진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오는 15일 오전 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엄 의원은 지난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자신의 보좌관과 공모해 선거사무소 책임자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논란을 빚었고, 이후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심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선거 공정성 침해로 죄책이 중하다고 판단해,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2심 또한 엄 의원이 불법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에 주목해,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현행법상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대법원에서 해당 형이 확정된다면 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정진호의 매일내일(每日來日)] 3·1절에 돌아보는 극우 기독교 출현 연대기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김세환 "아들 잘 부탁"…선관위, 면접위원까지 교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