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으로 난데없이 50억 달러를 제시했고 미 당국자들이 이를 47억 달러로 낮추도록 설득한 뒤 금액을 정당화할 근거를 찾느라 분주했다고 미 CNN방송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가 맞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별다른 논거 없이 제시한 금액 수준에 맞춰 미 정부 당국자들이 근거들을 동원한 것이라는 의미라 미측 요구의 불합리성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방증이란 해석이 나온다.
CNN방송은 이날 미 의회 보좌관과 행정부 당국자를 인용,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 금액을 50억 달러로 올렸고 이후 국무부와 국방부 당국자들이 47억 달러로 내리도록 설득했다"며 여러 근거를 동원해 금액을 정당화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였다고 부연했다.
CNN에 따르면 이 보좌관은 "대통령이 이런 숫자를 어디서 꺼냈는지 모르겠다"며 "(근거를 정하고 금액을 산출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된 과정이었다"고 했다. 그는 "미국은 한국에 한반도 주둔 미군의 인건비 전체를 내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CNN은 이러한 대폭 인상 요구로 미 국방부 당국자들이 좌절했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으며 괴롭다고 토로해왔다고 전했다. 또 공화당 및 민주당 의원들도 깊이 우려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CNN은 또 대폭 증액 요구가 한국을 화나게 하고 불안하게 해 한국의 지도자들이 요구받은 대로 지불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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