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위원장(대구 동갑)은 정치개혁의 방편으로 비례대표제를 확대하고, 총선 공천권의 '권역별(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 이양을 제안했다.
중앙당의 일방통행식 공천으로 빚어지는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을 잘 아는', '지역민들이 원하는' 인물에게 공천을 주자는 것으로 정당 공천의 지역 친화적 부분을 강조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정 위원장은 15일 오전 대구경북중견언론인 모임인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 참석, "현재까지의 공천은 중앙당이 일률적으로 정했고 이 과정에서 대통령, 당권력자의 개입이 이뤄져왔다"며 시·도당별 공심위 제안은 지역 사정과 지역의 인물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정당 후보자를 뽑아보자는 취지다"고 설명했다.
그는 "각 정당 후보자는 당원들이 정하는 게 정상적이지만 우리는 정당 구조가 허약하니만큼 일반인도 참여시키면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데도 부합한다"고 부연했다.
공천심사의 방식과 관련해서는 "지역민과 다른 지역 주민(전문가 등)을 5대 5 비율로 맞춘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면 지역 유착 등의 우려를 없애며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에 살면서 관찰하는 것이 중앙당보다 더 적절성이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물론 심사의 대상인 시·도당위원장을 비롯해 국회의원은 공심위 구성단계에서부터 배제된다.
정 위원장은 또한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비례대표 선출과정에서 발생하는 명부제 문제는 개방형으로 돌려 주민들이 리스트(순위)를 바꿀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당론은 비례대표제 폐지다.
지금껏 시도되지 않았던 시·도당으로의 공천심사 이양과 당론에 배치되는 비례대표 확대주장에 대해 정 위원장은 "패거리 정치, 지역 유착 등 공천권과 관련해 발생할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한국당의 정치개혁 아젠다로 시도해 보자는 것"이라며 "이는 법을 바꾸지 않더라도 정당이 결심하면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 위원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인물 투표와 정당 투표가 교착하는 왜곡된 현상이 나타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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