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예산안 처리… 여야, 본격 '예산 공방' 예고

예산소위, 금주 1차 감액심사 종료… 추후 심사 박차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위원장(왼쪽)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해철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7일 국회 예결위에 따르면 지난 11∼15일 닷새간 이어진 예산소위에서는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자원통상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모두 8개 상임위 소관 예산안에 대한 1차 감액 심사가 완료됐다.

예결위는 이르면 19일, 늦어도 20일에는 전체 상임위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작년보다 열흘 이상 빠르게 예산소위가 가동됐고 회의도 큰 충돌 없이 비교적 매끄럽게 진행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안건은 '보류'하고 의견이 일치되는 안건만 감액 액수와 규모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후반으로 갈수록 여야 간 입장차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류된 안건은 예산소위에서 추가로 다뤄지거나 '예결위원장·여야간사 회의'로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 예산안 처리 시한은 12월 2일로, 예결위는 11월 29일까지는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해 본회의로 넘긴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감액 규모 및 사업 등을 놓고 여야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려 앞으로 예산소위에서는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513조5천억원 원안 사수' 입장인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14조5천억원 순삭감' 방침을 정한 상태다.

한편 국회 17개 상임위 중 12개 상임위가 예비심사를 마친 가운데 513조5천억원의 '슈퍼 예산'인 정부 예산안보다 10조5천억원가량이 증액됐다.

가장 많은 증액이 이뤄진 상임위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정부안 25조5천163억원보다 3조4천억원가량을 증액해 28조9천537억원의 예산안을 예결위에 제출했다.

공익형 직불제 제도개편 예산을 기존 2조2천억원에서 3조원으로 늘렸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예산을 217억원 신규 반영한 영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