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노동·정치계, 주 52시간제 보완책 일제히 규탄

“대구 영세 사업장 노동자의 노동시간 단축 기대 저버려”

18일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키로 한 50~299인 규모의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키로 했다. 이날 오후 직장인으로 보이는 시민들이 해질녘 광화문네거리를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 노동계와 정치계가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시행을 유예한 정부의 보완책을 일제히 규탄하고 있다. 이들은 영세 사업장이 대다수인 대구 현실을 고려할 때, 정부가 수많은 대구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단축 기대를 저버렸다고 입을 모았다.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본부장은 "대구에는 특히 영세 사업장이 많고 노동자들의 과로사 위험이 크다"며 "정부가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저녁 있는 삶'에 대한 기대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본부장은 이어 "현 정부가 출범하고 반환점을 도는 동안 노동존중은 폐기되고 친기업 정책으로의 전환이 이뤄졌다"며 "민주노총은 국회의 탄력근로제 확대 일정에 맞춰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노총 본부는 성명을 내고 "문재인 정부의 노동절망 정책에 분노한다"며 "모든 역량을 모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총파업 투쟁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또한 정부 발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기웅 한국노총 대구본부 조직정책본부장은 "자체 파악 결과 열악한 여건에서도 내년 초 시행될 주 52시간제를 준비하던 대구 중소기업이 절반쯤 됐다. 대구에 2·3차 밴드(하청업체)가 대부분인데도 나름대로 준비를 해왔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 발표로 해당 기업들은 굉장한 혼선을 빚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본부장은 "정부의 정책이 오락가락하니 기업과 근로자 모두 신뢰를 잃고 있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면 근로자들이 정부의 다음 정책에 대해서도 믿지 못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한국노총 본부 또한 성명을 통해 "시행 한 달을 앞두고 정부가 계도기간을 꺼내 든 것은 스스로 제 역할을 하지 못했음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태수 정의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법이 시행돼도 지켜질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부가 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무력화한 것"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지나치게 기업의 눈치를 보느라 노동자의 인권을 멀리하는 조치"라고 했다.

이어 장 위원장은 "흔히 대구에 중소기업이 99%라고 얘기한다"며 "열악한 처지에 있는 대구 노동자에게는 이번 조치가 더욱 뼈아프게 다가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황규환 청년부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기업은 죽어가고 있는데 급한 불부터 꺼보자는 미봉책으로 기업이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나진 않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