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협상위한 한미 수싸움 속 국회는 결의안 채택 사실상 불발될 듯

18일 오후 동대문구 청량리동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수석대표로 한 한미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외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한미 양국이 주한 미국 방위비 분담금 결정을 둘러싸고 본격적인 '수 싸움'에 돌입한 가운데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18일 방위비 분담금 공정 합의 촉구 결의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오는 20일 시작되는 방미 일정을 비롯해 각종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민주당은 '한미 양국의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제11차 방위비 분담금의 공정한 합의 촉구 결의안'을 원내대표단 방미 전인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다른 당과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오 원내대표는 회동 후 "19일 본회의는 오후 3시에 하기로 했다"며 "20일 정치권의 방미가 이뤄지는 날이라서 19일 결의안을 통과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여야가 국익 차원에서 단일한 목소리를 낼 것은 확실하다"면서도 "다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결의안 부분은 전략적으로 우리가 미국을 가기 전 어떻게 접근하는 게 맞느냐 하는 측면이 있어 생각은 조금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와 나 원내대표는 회동 후 자세한 논의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민주당 정춘숙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공정한 합의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한국당에 책임을 돌렸다.

그는 한국당을 겨냥해 "우리 국민의 절대 다수가 미 방위비 분담 증액에 반대하고 있지만, 오직 자유한국당만 '지소미아 종료 결정부터 뒤집어야 한다'고 어깃장을 놓고 있다"며 "미국과 일본의 계산에 동조하는 듯한 자유한국당은 누구를 위한 정당인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한편 한미 양측은 이날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S) 제3차 회의를 개최하면서 줄다리기 협상에 돌입했다. 미국은 한국이 부담해야 할 내년도 분담금을 올해(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달러로 요구하고 있는 데 반해 한국은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원칙으로 맞서면서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