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2살 아래 동생 조모(52) 씨가 예상대로 18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현재 구속 상태에 있는 조국 전 장관 동생 조씨에 대해 이날 구속기한 만료를 하루 남겨두고 기소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의 혐의다.
현재 조씨에 대한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10월 31일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 이를 법원이 발부한 바 있다.
조씨보다 앞서 9월 16일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 씨가, 10월 23일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구속된 바 있다.
조범동 씨는 구속 후 보름여만인 10월 3일 구속 상태에서 기소됐다. 정경심 교수는 지난 9월 6일 첫 기소됐고, 구속된 후인 11월 11일 추가로 기소됐다.
'조국 정국'으로 제기된 여러 의혹들과 관련된 인물들 가운데 조국 전 장관의 어머니인 박정숙(81) 웅동학원 이사장, 그리고 조국 전 장관 본인 외의 주요 인물들이 현재 구속, 또 기소된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아울러 나흘 전인 11월 14일에는 조국 전 장관이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돼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박정숙 이사장 외에는 모두 검찰의 조사 내지는 수사 대상에 있다.
결국 조국 전 장관의 가족·일가 3명이 앞서거니 뒷서거니 차례로 구속 및 재판에 넘겨진 상황인데, 그러면서 최근 조사를 받기 시작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기소가 언제 이뤄질 지에도 관심이 향한다. 앞서 검찰은 정경심 교수에 대해 소환 조사를 거치지 않고 곧장 기소부터 한 바 있는데, 조국 전 장관 역시 비슷하게 '기습 기소'를 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기소에 앞서 검찰의 기습적인 구속영장 청구가 나올 지 여부에 대한 관심도 높다. 관계자 다수의 신병이 현재 검찰의 손에 들어온 상황이고, 이에 따라 기소 근거로 들 수 있는 혐의의 수 역시 많을 수 있는데다, 해당 시점도 예상보다 빠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참고로 조범동 씨의 경우 긴급체포 및 구속 후 기소, 정경심 교수의 경우 불구속 기소 후 구속에 이어 추가 기소가 이뤄진 바 있다. 조국 전 장관 동생 조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1차례 기각된 후 2번째 청구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이어 오늘(11월 18일) 기소가 이뤄졌다.
이렇게 각기 다른 구속 및 기소 양상을 보였는데, 조국 전 장관의 경우 만약 기소가 이뤄진다면, 구속 기소일지 불구속 구소일지 여부가 관심사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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