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파행'…美 "새 제안 기대"

드하트 "상호 수용가능한 새로운 제안 기대"

한미방위비 분담금 3차 회의에 미국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19일 서울 용산구 남영동 미국대사관 공보과에서 협상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한채 조기 종료됐다.

19일 외교부는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협상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수석대표로 한 한미 대표단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제3차 회의 이틀째 일정을 이어갔지만 회의는 정오도 되지 않아 끝났다.

이날 회의는 당초 오후 5시까지 예정돼 있었지만 훨씬 일찍 종료된 것이다.

외교부는 "미 측은 새로운 항목 신설 등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이 대폭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우리 측은 지난 28년간 한미가 합의해 온 SMA 틀 내에서 상호 수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한국의 현행 분담금인 1조 389억원보다 5배가 넘는 50억달러(약 5조 8천억원)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SMA에서 다루는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외에 주한미군 인건비(수당)와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는 차기 회의 일정에 대한 논의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연내 타결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0차 협정의 유효기간은 올해 말까지로, 원칙적으로는 연내 협상이 마무리되지 못하면 협정 공백 상태를 맞게 된다.

우리 측은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와 군수지원비, 군사시설 건설비 등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기존 SMA 틀을 벗어난 협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미는 연내 협상을 타결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지만 3차 회의 결렬에 따라 올해 내 타결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10차 SMA이 국회 비준을 통과한 것도 올해 4월이었다.

외교부는 "우리 측은 어떤 경우에도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는 회의가 결렬된 뒤 "한국 측의 제안이 우리의 요청에 부응하지 못한다. 상호 수용가능한 합의위해 새로운 제안을 내놓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