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협상 결렬…정은보 협상대표 "美측 대폭 증액 요구"

우리 측, 28년간 합의한 SMA 틀 내 협상 원칙
미국 측이 먼저 중단 요청

내년도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가 19일 파행 끝에 조기 종료된 가운데 정은보 한국 측 협상 수석대표가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정부 입장과 협상 상황 등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가 조기 종료된데 대해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미국 측은 새로운 항목신설 등을 통해서 방위비분담금이 대폭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우리 측은 지난 28년간 한미가 합의해 온 SMA 틀 내에서 상호 수용가능한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어제 오늘 진행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협상'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내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기 위해 19일 오전 10시에 열린 제11차 SMA 3차 회의 2일차 일정은 100여분 만에 파행됐다. 이날 일정은 오후 5시까지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먼저 중단을 요청한 것은 미국이었다.

정 대표는 '어느 쪽에서 먼저 중단을 요청했느냐'는 질문에 "회담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것은 미국 측이 먼저 이석을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우리 측은 어떠한 경우에도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이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이 될 수 있도록 인내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측이 이견이 있었던 부분과 관련해서는 "한미가 항목신설과 총액부분에 있어 모두 이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항목 신설을 희망하는 건 미측이며 우리는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협상 일정에 대해 "실무적으로 다음 일정을 잡아 놓았다"며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추가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수 언급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주한미군과 관련해서는 한반도 논의된 바가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한미방위비 분담금 3차 회의에 미국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19일 서울 용산구 남영동 미국대사관 공보과에서 협상 결과를 발표하고 브리핑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회의가 조기 종료된 직후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불행히도 한국 측 제안은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이라는 우리 요구에 호응하지 않았다"며 "그 결과 한국 측에 재고할 시간을 주기 위해 오늘 회의를 급하게 끝내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훌륭한 동맹 정신 안에서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제안을 기대한다"며 "한국 측이 상호 신뢰와 동맹자 관계를 기반으로 임할 수 있을 때 협상이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한국 측 분담금 1조389억원보다 5배 가량 많은 50억 달러 가량의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역외 훈련 비용,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주한미군 인건비 중 수당과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 기존 SMA 틀 안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준의 분담금 협상을 진행한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