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27일)과 검찰개혁 법안(다음 달 3일)의 국회 본회의 부의를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과 협력 체제 가동을 시도하면서 강행처리를 위한 발걸음을 빨리 하고 있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총력 저지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어 여야 간 전운이 감돈다.
19일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위한 의결정족수 확보 작업을 본격화했다. 국외 출장 자제령을 통해 소속 의원 129명 표 단속에 들어간 한편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협력한 군소 야당과 접촉도 전면화하면서 공조 체제 복원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의 최우선적 관심 사항인 선거법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여지를 두면서 유연하게 접근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한다는 골자를 살리면서도 지역구 축소 규모(현재 28석 감소)를 줄여 호남 기반 평화당과 대안신당 등의 우려를 해소하려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지역구 숫자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선거법 상의 225석에서 240~250석 규모로 조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일방적인 처리 움직임을 보이자 비상시국으로 규정하면서 저지 총력전에 들어가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역구 의석을 늘리려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 이제는 지역구를 조금만 줄여서 의원들의 불만을 달래보겠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230대 70, 240 대 60, 250 대 50(지역구 대 비례대표 의석수)이라는 숫자놀음이 국민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배지를 지키기 위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선거법 협상에서 비례대표제도를 아예 없애고 의석수를 270으로 줄이는 안을 제시한 상태다.
한국당은 공수처법에 대해서도 여전히 '친문(친 문재인) 보위부'라고 규정하면서 반대하고 있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이날 선거법 협상에 대한 한국당 태도를 비판하면서 한국당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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