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은 국가공멸' 베이비붐세대 귀향 늘려야"

전국 7개 지역 시도민회, 국회서 지역소멸 타개 할 특별법 제정 주문
지역대학 위상 제고(提高), 지역에 대한 투자규제 철폐 촉구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 제정 대토론회가 열렸다. 참석한 전문가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대구경북시도민회 제공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지방소멸 위험을 타개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논의가 활발하다.

대구경북·경남·광주전남·전북·충북·강원·제주 등 7개 지역 시도민회가 의기투합한 전국도민회연합은 20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지방소멸은 국가공멸이다'라는 주제로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제정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베이비붐세대 귀향활성화 ▷지역대학 위상 제고 ▷지역에 대한 투자규제 철폐 등의 내용이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에 반드시 담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을 해결하기 위해선 내년부터 고령자로 진입하는 베이비붐세대(1955~1964년생)를 지역으로 유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마 교수는 "베이비붐세대는 대부분 농촌에서 태어나 산업화의 물결 속에서 도시지역으로 이주했고 고향에 대한 애틋한 그리움이 남아 있는 세대"라며 "우리나라의 실질은퇴연령이 약 72세인 점을 고려하면 이들이 고향에서 10년 이상은 경제활동을 하며 지역에 새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희 대구대 사범대학 교수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자생력 확보를 위해선 지역대학의 체질이 보다 탄탄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지역대학이 창출하는 유무형적 지식으로 지역의 경제·사회·문화 자본 확충 및 수준 향상이 가능하다"며 "지방살리기 특별법에 지방대학 지원확대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상북도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건의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특히 전남과 함께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에 나설 작정이다.

이를 위해 양 광역단체는 20일 광주전남연구원에서 공무원과 도의원, 언론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인구 감소 지역과 인구 편차 현황 ▷지방소멸대응 지역발전정책과 특별법 마련 등 발제가 이어진 뒤 토론이 펼쳐졌다.

김성학 경북도 미래전략기획단장은 "도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로 대응하고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하겠다"면서 "특히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 수도권과의 격차 해소로 청년·어르신 모두에 매력적인 경북을 만들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