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국제고 설립 '전면 중단 vs 지속 추진' 공방

전교조 “공정률 10%, 시행령 개정되면 운영 법적 근거 사라져…설립 재검토해야”
대구시교육청 “국제고 폐지 아닌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 가능…계획대로 개교 추진”

21일 오후 대구 북구 도남지구에 대구국제고등학교 건립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2021년 개교 예정의 대구국제고등학교 설립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가 최근 국제고와 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를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서다.

하지만, 대구시교육청은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학교 운영 방향은 재설정하더라도 교육의 다양화, 특성화 측면에서 개교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21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대구국제고는 2021년 3월 개교를 목표로 북구 도남택지개발지구 내에 건립 중이다. 소요 예산은 362억여원이다.

지하 1층~지상 4층(연면적 2만2천615㎡) 규모에 총 18학급(360명)을 수용할 예정이다. 여기에 국제교육실, 커뮤니티 스트리트, 다목적공연장, 기숙사 등 다양한 시설도 조성한다.

문제는 이달 초 교육부가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국제고를 비롯해 외고, 자사고를 2025년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것.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이르면 상반기 개정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교육부 방침에 따라 대구국제고 건립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21일 성명서를 내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국제고를 운영할 법적 근거가 없어지는 셈"이라며 "현재 공정률 10%인 상황에서 건립을 강행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국제고는 특별한 소수의 학생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특권학교다. 지금이라도 대구국제고 설립을 전면 중단하고 재검토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교육청은 22일 교육부와 학교 운영 방향 등을 협의할 방침이지만, 교육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기존 계획대로 개교를 추진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못박았다.

대구시교육청 중등교육과 관계자는 "교육부의 방침은 국제고의 폐지가 아니다. 일반고 전환 후에도 학교 명칭과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기존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며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나아가 대구 전체 교육력에 플러스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고의 경우 일반 공립고와 동일한 선발과정을 거치고, 무상교육도 적용된다. 특권학교라는 지적은 맞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