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대임지구 지주들 "절차 하자, 토지 재감정" 강력 반발

시행사 LH "하자 없다. 이달 말이나 내달 초 보상가 개별 통보 예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경북 경산시 대임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하 대임지구)의 토지보상을 놓고 지주들이 '토지 감정평가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재감정을 요구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임지구 토지 지주들로 구성된 주민·통합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토지보상법상 사업 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에 관해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LH는 이같은 절차를 무시하고 지주들과 협의도 하기 전에 토지감정평가에 들어가는 등 절차상 문제를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경산시 대임공공주택지구 내 편입되는 토지 보상과 관련해 지주들이 20일 경산시청에서 열린 제5차 보상협의회에서 토지감정평가의 절차상 하자 등을 지적하며 재감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김진만 기자

대책위는 "제1차 토지보상협의회가 열린 지난 10월 4일 전에 LH는 이미 6개 토지 감정기관에 감정평가 의뢰서를 보냈다. 여기에는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도 기재돼 있지 않았다"며 "이는 감정평가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에 기초한 감정은 당연히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대임지구주민대책위 황창문 위원장은 "아직 LH가 감정평가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지하지는 않았지만 보상가를 턱없이 낮게 책정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지주들이 크게 걱정하고 있다"며 "상당수 지주들이 토지 보상 관련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면서 개별통보 중단과 함께 폭등한 주변 토지 시세를 반영한 현실가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대책위는 최근 최영조 경산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LH 사장을 만나 적정한 보상가 책정 등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해 달라"고 요구했다.

LH 경산대임 공공주택사업관리단 관계자는 "지주들의 요구에 따라 감정평가사를 만나 토지 보상과 관련한 요구사항 등을 직접 전달할 기회를 준 만큼 절차에 문제는 없다"며 "토지 보상을 위한 지가 심사 등 내부 행정절차 준비 작업이 끝나는 이달 말이나 내달 초쯤 토지보상가를 지주들에게 개별통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대임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2025년까지 경산시 대평·대정·중방·계양·임당·대동 일대 167만6천여㎡(약 50만8천평)에 공동·단독주택 1만여 가구를 짓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