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경북의 농업정책 너무 안일"

WTO 개도국 지위 상실 등 위기 속, "경북농업 체질 개선 특단 대책 필요" 목소리

지난 22일 김성진 경북도의원이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제공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상실 등 위기 속에서 경북도의 농업정책이 너무 안일한 게 아니냐는 경북도의원들의 질책이 쏟아졌다.

지난 22일 열린 경북도의회 제312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김성진 도의원은 먼저 경북도의 일반예산 증가세에 비해 농업예산 증가세가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했다.

김 도의원에 따르면 경북도의 일반예산은 2011년 4조6천620억원에서 2020년 8조4천450억원으로 44.8%나 증가했지만, 농업예산은 6천665억원에서 8천34억원으로 1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일반예산 대비 농업예산 비율 역시 2011년 14.3%에서 2020년 9.51%로 줄었고, 내년도 경북도 일반예산이 전년보다 8천654억원 증가할 때 농업예산은 오히려 2천230억원 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2일 김명호 경북도의원이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의 농가소득(농업소득+농외소득)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아 값싼 수입농산물이 쏟아지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김명호 도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의 농업소득은 1천743만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지만 농가소득은 4천92만원으로 전국 평균 4천237만원에 미치지 못했다. 경북의 농외소득이 타 시도에 비해 낮은 탓이다.

예를 들어 경기도의 농업소득은 1천83만원으로 경북의 농업소득보다 낮지만 농가소득은 4천851만원으로 훨씬 높다. 전라도는 농업소득이 1천719만원으로 경북과 비슷하지만 농가소득은 4천509만원에 이른다.

농업 외의 다른 일을 하며 소득을 올리는 타 시도와 달리 경북은 그만큼 농업소득에 기댄 전업농의 비중이 높다는 얘기다. WTO 개도국 지위가 사라지고, 장기적으로 수입농산물 유입이 늘어날 경우 농업소득 비중이 높은 경북이 타 시도보다 훨씬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김성진 도의원은 "상황이 이러한 데도 다른 시도가 추진 중인 농민수당제 시행, 농민기본소득 도입 등을 위한 경북도의 선제 대응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명호 도의원도 "WTO 개도국 지위 포기로 위기에 직면한 경북농업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체질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