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생떼...자녀 학교이전 비용 800억 내놔라

미군 자비 이전 계획 세웠다 뒤늦게 시와 LH만 압박

캠프조지 위치. 매일신문DB

미국이 내년 방위비 분담금(주둔비)으로 올해보다 5배 인상된 50억달러(약 6조원)를 요구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군이 자신들의 자녀를 위한 학교 이전 비용마저 정부와 대구시에 떠다밀고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

대구 남구 캠프조지 외국인아파트 부지 반환(매일신문 1월 7일 자 6면)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인근 캠프워커에 새 외국인아파트를 짓고 있는 주한미군이 캠프조지 내 초등학교 이전까지 맡아달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군 측은 외국인아파트 대체지로 인근 캠프워커 기지 안에 미군 아파트 4개 동(300여 가구)을 짓고 있다. 이는 해외 주둔 미군 장병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복무정상화(tour normalization) 정책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주한미군은 가족과 떨어져 1~2년간 근무해 왔지만 앞으로는 '가족 동반 3년 근무'를 통해 안정적인 주둔여건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다.

때문에 주둔기지 인근에 더 큰 숙소와 교육기관 등 가족지원 시설이 필요했던 미군은 캠프워커로 숙소를 확장·이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문제는 캠프조지 내에 초등학교만 덩그러니 남게 된다는 점. 자녀의 교육시설만 주거지 밖에 따로 떨어질 상황이 되다 보니 주한미군은 지난해 7월부터 우리 정부 측에 미군 초등학교를 인근 부대인 캠프워커로 옮겨주면 캠프조지 전체 부지를 반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미군 측은 국방부와 대구시 등에 캠프워커 내 2만4천㎡ 규모에 500명 수용이 가능한 초등학교 시설을 지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한미군 측은 "아파트와 학교가 떨어져 있게 돼 자녀의 통학 안전이 우려된다"면서 초등학교 이전에 드는 800억원 상당의 비용을 국방부와 대구시 측이 전액 부담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때문에 부지 반환 협상은 2년째 전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800억원에 달하는 초등학교 이전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가 관건이다. 캠프조지는 주한미군이 정부와 협의한 반환 기지에 포함되지 못한 상태여서 대구시와 국방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누구도 책임을 떠안고 사업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다.

국방부와 대구시는 이전비용 예산확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특정 협정에 따른 경우가 아니라면 미군시설을 짓는데 국비를 지원한 사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관련 협의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주한미군이다. 미군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자비로 초등학교 이전계획을 세웠다가, 뒤늦게 대구시와 LH를 자극해 공짜 초등학교를 얻겠다는 심산"이라고 꼬집었다.

※캠프조지=대구 남구에 있는 미군기지인 캠프조지는 6만1천825㎡ 규모로 대구시가 1951년부터 주한미군에게 공여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이곳을 주로 미군과 군 가족의 주거시설, 학교시설로 활용했다. LH는 1982년 캠프조지 부지 일부(3만1천326㎡)에 임대주택을 지어주는 조건으로 미군 측과 반환에 합의하고 숙소를 임대해 왔다. 계약 기간은 다음 달 31일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