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론새평] 끝없이 몰락하는 우리나라 자영업

비임금근로자 2년간 10만명 감소
사업 규모 상관없이 소득 11.7%↓

자본'뛰어난 기술 뒷받침돼야 성공
정부는 규제 완화'세제 혜택 정책을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자료는 지난 2년 동안 우리나라 자영업이 두드러지게 몰락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비임금근로자(대부분이 자영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한 부가조사 결과와 2019년 3분기 가계소득 통계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다.

첫째로 2019년 8월 비임금근로자 숫자가 680만 명으로 같은 기간 역대 최저 수준이다. 2년 전인 2017년 8월에 비해서는 약 10만 명 줄었고 작년에 비해서도 6만2천 명이나 축소되었다. 전체 취업자는 1년 동안 45만4천 명이나 늘었는데도 비임금근로자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자영업의 생태 환경이 어려웠다는 것을 말해준다.

둘째로 비임금근로자의 감소는 대부분 도소매, 제조업, 건설업 및 개인사업서비스업에서 나타났다. 지난 한 해 동안 줄어든 비임금근로자 6만2천 명 중에서 도소매업 5만5천 명, 제조업 2만7천 명, 개인사업서비스업 1만9천 명, 그리고 건설업이 1만7천 명 줄어들었다.

셋째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모두 감소했다. 자영업자의 수는 7만 명 이상 감소했는데 그중에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4만5천 명,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2만6천 명 감소했다. 2017년 8월부터 2018년 8월까지 1년 동안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감소가 두드러졌고 2018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1년 동안에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이는 2018년 적용된 높은 최저임금으로 경쟁력이 약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먼저 폐업하는 가운데 직장에서 퇴직한 사람들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로 유입이 많이 일어났다가 2018년 8월 이후부터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들마저도 폐업하거나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로 전락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판단된다.

넷째로, 연령별로 보면 40대와 50대 자영업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40대 자영업자는 13만6천 명, 50대는 5만5천 명 줄어들었다. 특히 40대의 경우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모두 줄어들고 있다.

다섯째, 지난 2년 동안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이 빠르게 감소했다. 문재인 정부 이후 2년 동안 전체 가구의 총소득은 2017년 3분기 453만7천원에서 2019년 3분기 487만7천원으로 7.5%, 금액으로는 34만원 증가했다. 그러나 자영업자가 주를 이루는 근로자외가구의 총소득은 같은 기간 370만3천원에서 380만1천원으로 2.7%, 금액으로는 9만8천원 증가에 그쳤다. 같은 기간 근로자가구 총소득은 502만9천원에서 561만원으로 11.6%, 금액으로는 58만1천원이나 증가했는데 이는 근로자외가구 총소득 증가율의 다섯 배에 가깝다.

근로자외가구의 총소득 증가가 현저히 떨어진 이유는 사업소득이 210만원에서 185만5천원으로 24만5천원(11.7%) 감소한 때문이다. 근로자외가구의 사업소득 감소는 지난 2년 동안 모든 소득분위(계층)에서 일어났다. 가장 소득이 낮은 20% 가구인 1분위는 사업소득이 50.3%나 감소했고 2분위는 16.4%, 3분위는 18.0%, 4분위는 7.2%, 그리고 가장 고소득 20% 가구인 5분위는 9.1% 감소했다. 감소율로 보면 1분위 근로자외가구 사업소득 감소율이 50.3%로 가장 크지만 금액으로 보면 5분위(44만원)와 3분위(34만원)에서 크게 줄었다. 소득 계층에 상관없이 사업 규모에 상관없이 사업소득이 축소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지난 2년 동안 자영업이 어려웠던 근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2017년 하반기부터 수출이 부진하면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와 소득이 가라앉은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각종 규제로 인한 민간 경제의 침몰 때문이다. 세계 경제의 어려움이야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겠지만 국내 경제정책은 되돌리면 되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규제를 풀어주면서 세제상의 혜택 등을 통하여 기업 마인드를 되살려주면 더 가라앉는 것을 막을 수는 있을 것이다.

그와 더불어 자영업의 생태가 어려운 만큼 무분별한 자영업 진출은 자제하고 삼가야 한다. 요행이 아니라 충분한 자본과 뛰어난 기술력이 받쳐줘야만 자영업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