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파업' 닷새만에 끝났지만… "'불씨' 남았다"

이틀째 '마라톤 협상' 끝 25일 오전 합의안 타결
인력충원·고속철 통합 등 이견 상당수 해결 안돼
"갈등 막으려면 범정부 차원 명분 입각 판단 필요"

코레일 대구본부 제공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이 지난 20일 시작한 무기한 총파업을 닷새 만에 전격 중단했다. 그러나 노사가 심한 이견을 보였던 핵심 조건에 대한 봉합이 완벽하게 이뤄지지 못해 여전히 불씨가 남았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철도노조는 밤샘 협상을 벌인 끝에 25일 오전 합의안을 타결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이날 오전 9시쯤 조합원들에게 업무 복귀 지침을 내리고 철도 운행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코레일은 열차 점검이나 운행 일정 조정 등에 시간이 필요해 실제 열차 운행은 이르면 26일부터 단계적으로 정상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닷새간 이어진 파업 끝에 양측은 ▷2019년 임금 전년 대비 1.8% 인상 ▷노사와 국토교통부가 인력 충원 문제 협의 ▷고속철도(KTX·SRT) 통합 운영 방안 건의 ▷자회사 직원 임금수준 개선 건의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문제는 노사가 가장 큰 이견을 보였던 인력 충원과 철도 통합 문제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대한 건의 혹은 연구용역'을 통해 추후 결정키로 해 불씨는 그대로 남았다는 점이다.

앞서 코레일은 근무체제를 나흘 일하고 이틀을 쉬는 현재 3조 2교대에서 내년부터는 이틀 근무 후 이틀 휴식하는 4조 2교대 개편에 합의했다.

사측은 근무체제 전환에 1천865명을 충원해야 할 것으로 봤지만, 노조는 이보다 2배 이상 많은 4천654명의 증원을 요구했다. 반면 국토부는 양측이 요구하는 인력 증원 규모 모두 근거가 없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SR 통합도 여전한 논란거리다. 노조는 "수익이 나는 노선만 SR에 분리하면서 코레일이 심한 적자로 공공성을 잃었다. 고속철도를 다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코레일은 주로 KTX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등 전국 곳곳을 연결하는 교통복지 차원의 적자 노선을 운행했는데, SR이 수익성이 큰 노선에만 열차를 집중 투입하면서 이런 선순환 구조가 모두 물거품이 됐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파업 때 KTX의 운행률이 크게 떨어졌음에도 SRT 덕분에 고속철도 이용 불편이 줄었다며 재통합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KTX와 SRT의 통합은 코레일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노조 측이 무리한 요구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윤대식 영남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결국 두 문제 모두 노조와 사용자의 논리를 넘어 정부 차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새로운 노사 갈등을 방지하려면 국토교통부를 위시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