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오지 못한 해직공무원 136명…공무원노조, 특별법 통과 촉구

25일 오후부터 대구 달서구 윤재옥 국회의원 사무실 점거 농성
26일 오전 특별법 제정 요구서 전달했으나 처리는 안갯속

전국공무원노조대구경북지역본부 주최로 26일 오후 대구 달서구 상인동 윤재옥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열린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대구경북 해직 공무원들이 26일 윤재옥 국회의원(왼쪽에서 두 번째)을 만나 해직 공무원 복직 특별법 제정 요구서를 전달했다. 전공노 대경본부 제공.

전국공무원노조대구경북지역본부 노조원들이 26일 오후 국회 행안위 위원인 윤재옥 국회의원 대구 달서구 지역구 사무실을 이틀째 점거한 채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 촉구' 를 요구하며 농성을 하고 있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대구 중구청에서 근무했던 김영만(59) 씨는 지난 2004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본부(이하 전공노 대경본부) 사무처장을 지낼 당시 공무원의 노동3권을 주장하며 벌인 파업으로 해고돼 15년째 해직 상태다. 그는 "해직되고 아버지 노릇을 못해 자식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이다. 정년이 1년밖에 남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꼭 복직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2002년 출범한 전공노가 16년 만인 지난해 법내 노조로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4~2005년 해고된 136명은 여전히 해직 상태다. 이들은 복직 특별법 통과를 요구하면서 26일 전국 15개 시·도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중 올해 말 기준 37명이 정년을 맞는다. 5명은 이미 세상을 떠났다. 지역에도 대구 4명과 경북 3명 등 7명의 해직자가 있는데, 대구 한 구청에서 근무했던 해직자는 지난 10월 우울증을 겪던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다.

대구경북 해직 공무원들이 26일 윤재옥 의원을 만나 면담하고 있다. 채원영 기자.

정년이 도래하는 공무원 해직자는 해마다 늘면서 전공노는 연내 복직 특별법 통과를 요구하며 시위에 나섰다. 전공노 대경본부도 이날 오후 달서구 상인동 윤재옥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직 공무원의 원직복직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전공노 대경본부는 지난 25일 오후 2시부터 윤 의원 사무실을 점거해 농성을 벌이는 중이다. 지난 1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 예정이던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복직 특별법)이 한국당 의원들의 퇴장으로 인해 회의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전공노 대경본부는 26일 오전 윤 의원과 만난 자리에서 "법안소위 위원인 윤 의원이 오는 28일 열릴 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게 해달라"고 요구했고, 윤 의원은 "여야가 타협점을 찾도록 공무원노조의 애로사항을 잘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복직 특별법 통과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등 여야의 정치 공방에 복직 특별법 처리는 뒷전인 탓이다.

심쌍욱 전공노 대경본부 사무처장은 "복직 특별법 통과를 요구하면 민주당은 한국당에, 한국당은 민주당에 가서 얘기하라며 핑퐁 게임을 벌이고 있다"며 "정치권이 말로는 민생 법안 처리에 힘쓰겠다고 하면서 비쟁점 법안인 복직 특별법 처리는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 달서구 윤재옥 의원 사무실을 점거한 공무원 노조 관계자들. 전공노 대경본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