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스로 재개한 예산심사…올해도 졸속·밀심 심사 우려

바른미래당 지상욱(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자유한국당 이종배 예결위 간사가 27일 오전 3당 간사 대화를 마친 뒤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원장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513조원 규모 '슈퍼 예산'의 법정처리 시한(12월 2일)이 28일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소(小) 소위' 구성 문제로 한동안 파행을 겪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날 재가동했다. 하지만 쫓기는 시간으로 올해도 '졸속 심사' 우려는 여전하다. 아울러 '밀실 심사'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나온 속기록 작성도 결국 없던 일이 됐다.

예결위에 따르면 전해철 더불어민주당·이종배 자유한국당·지상욱 바른미래당 예결위 간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소소위를 열고 예산안 1차 감액심사에서 보류된 482개 안건과 증액 안건, 부대의견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또한 간사 간 속기록을 작성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대신 회의 운영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기록만 남기기로 했다.

애초 여야 예결위원 50명 가운데 15명으로 구성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는 22일 1차 감액 심사를 마친 후 보류된 예산을 심사하고자 소소위 구성 방식을 논의했으나 충돌했다. 민주당은 그간 관례에 따라 소소위에 여야 3당 간사만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한국당 소속인 김재원 위원장이 소소위 폐단을 막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장 참여를 요구해서다.

매년 관행처럼 열린 소소위는 빠른 심사를 이유로 여야 간사와 기획재정부 관계자만 회의 시각과 장소를 공개하지 않고 호텔 등지에서 몰래 만나 속기록도 남기지 않아 '깜깜이 심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결국 공전 끝에 전날 김 위원장이 예산심사 권한을 여야 3당 간사에게 위임키로 하고 대신 '속기록 공개' 등 투명성 강화를 조건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속기록 공개 여부를 둘러싼 여야 간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회의는 오후 8시 30분쯤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종료됐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예결위 활동 시한은 11월 30일로, 예산 심사 시간은 3일에 불과해 내년 예산안도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시간을 맞추려면 결국 올해도 부실·졸속 심사가 불가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