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국발(發) 대입제도 개편…날벼락 맞은 교육 현장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중3이 치르는 2023학년도 대입부터 서울 소재 16개 대학의 수능 위주 정시 비중을 40%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사실상의 대입 전면 개편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부정 논란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대입 공정성 강화 발언이 나온 지 근 석 달 만에 개편안이 나왔다.

문 대통령 지시로 교육부가 급히 내놓은 대입 개편안은 '5년짜리 미봉책'이라는 것부터 문제다. 교육부가 현재 초등 4학년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입을 대폭 개편한다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2025년부터 고교 학점제가 전면 도입됨에 따라 수능 체계도 새로 마련할 수밖에 없다.

정시 비중을 높이고 수시 비중을 낮추는 것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도 논란이다. 급격한 정시 비중 확대는 단 한 번 시험으로 결판이 나는 수능에 대한 의존도를 지나치게 키우는 등 문제가 많다. 진보 교육계뿐만 아니라 전국 대학들은 "정시 확대는 지역 간 대학 불균형을 강화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초·중·고 전 단계에서 혼란도 불가피하다. 정시 확대 기조에 따라 당장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다음 달 고교 진학에서 자사고를 비롯한 우수 명문 일반고 지원 현상이 뚜렷해질 수 있다. 수능에 올인하는 분위기가 심해질 것이고 이를 노린 사교육도 기승을 부릴 것이다. 수험생이 내신·수능·대학별고사를 모두 준비해야 하는 '죽음의 트라이앵글'이 부활할 것이란 우려마저 나온다.

2022년도 대입 개편안이 나온 것이 작년이다.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완전 폐지하겠다는 발표가 얼마 전에 나왔다. 이번엔 메가톤급 대입 개편안이 발표됐다. 교육제도가 백년대계는 고사하고 수시로 고치는 수시대응계획이란 비판이 무성하다. 수시로 변하는 대입제도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에겐 재앙이다. 조국 사태가 몰고 온 불리한 국면을 벗어나려는 정치적 목적에서 촉발한 대입 개편으로 교육 현장이 날벼락을 맞은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