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사태서 주목받는 '유치원 3법'과 'OO이 법'은?

유아교육법 등 유치원 3법, 민식이법, 태호·유찬이법, 하준이법에 관심 높아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회의에 상정된 유치원 3법 통과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필리버스터 사태로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민생법안 가운데 유치원 3법, 민식이법, 태호·유찬이법, 하준이법(제2하준이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

◆유치원 3법

유치원 3법이란 유치원이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 등을 막고자 마련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의 개정안을 가리킨다.

지난해 이 3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당시 자유한국당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법사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거쳤기 때문에, 남은 마지막 관문인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지 여부에 관심이 향한다.

유치원 3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아교육법 개정안
-유치원 징계, 시정명령 등 사유로 인한 명칭을 바꾼 재개원 금지
-회계프로그램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변경, 보조금 유용시 횡령죄 적용

▷사립학교법 개정안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유치원 원장 겸임 금지
-교비회계 수입 및 재산의 교육 목적 이외 부정 사용 금지

▷학교급식법 개정안
-유치원을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포함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 급식 업무 위탁

대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매일신문DB

◆민식이법

민식이법이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신호등 마련 및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이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가리킨다.

어린이보호구역은 1995년부터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운영되고 있다. 이 구역 내 차량 통행 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고, 노란색 노면과 표지판·울타리·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이 설치된다.

그러나 어린이보호구역 그 자체만으로는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확실하게 지켜낼 수 없다는 사례가 계속 나오면서, 지난 11월 발의돼 현재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겨놓고 있다.

그 대표 사례가 바로 올해 9월 충남 아산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에 치어 숨진 김민식 군이다. 민식 군 부모 김태양 씨와 이소현 씨가 적극적으로 민식이법의 국회 통과를 요구하고 있어 국민의 관심이 커졌지만, 국회 필리버스터 사태가 큰 장애로 등장한 상황이다.

25일 오전 7시 26분께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서 고등학교 통학버스가 쏘렌토 차량과 충돌해 차량 내부가 파손돼있다. 통학버스는 충돌 이후 맞은 편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다른 승용차 1대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통학버스에 타고 있던 13명 중 학생 9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9명 중 2명은 중상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교차로에서 통학버스가 신호를 위반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

◆태호·유찬이법

태호·유찬이법이란 어린이 탑승 통학차량을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4건, 그리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을 묶어 말한다.

최근 유치원·어린이집 차량은 물론 학원을 비롯해 축구클럽과 같은 체육 시설 등 어린이들이 탑승하는 모든 통학 차량을 어린이통학차량에 포함시켜, 이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법안의 이름에 들어간 태호 군과 유찬 군은 올해 5월 인천 송도 한 사설축구클럽 통학차량이 과속 및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냈을 당시, 탑승해 있다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바 있다. 당시 통학차량을 운영한 축구클럽은 법적으로 어린이통학차량에 들지 않았다.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하준이 엄마 고유미씨 등이 어린이생명안전법안 국회 계류 현황 및 하준이법(주차장법 일분 개정법률안) 통과 촉구하며 입장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하준이법(제2하준이법)

하준이법은 앞서 2017년 10월 경기 과천 서울랜드 주차장 경사로에서 미끄러져 내려온 차에 부딪혀 숨진 최하준 군의 이름을 땄다.

이 사고 직후 주차장 내 미끄럼 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안, 즉 하준이법이 만들어진 바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현장에서 운전자가 주차장의 경사 여부를 파악하기 힘든 등 실효성이 없다며, 주차장 내 미끄럼 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더해 안내 표지판을 갖추고 아울러 지자체가 주차장 경사도를 비롯한 안전관리실태조사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개정안이 지난 7월 '제2하준이법'이라는 이름으로 마련된 것이다.

또한 제2하준이법에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 등의 구역도 법적으로 도로에 포함시키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더해졌다. 지난해 11월 발의됐다. 아파트 단지 내 역시 차와 아이들이 뒤섞여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공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