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과 전망] 탄핵 평행이론

박근혜 대통령 취임 4주년인 25일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17차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 참석자들이 레드카드와 촛불을 들고 박 대통령 퇴장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매일신문 DB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문서 47건을 유출하고, 최서원(최순실)이 추천한 4명의 공직자(김종덕 문화부 장관 등)를 임명하고, 대기업을 동원해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을 설립했으며, 일부 기업에 특정인 채용을 요구하는 등 사기업 경영에 관여했다"는 것을 탄핵 사유로 삼았다.

정유라, 최서원을 위해 문화부 공무원들에게 문책성 인사를 했다거나 한 신문사 사장 해임에 관여하고,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생명권을 침해했다는 등의 사유는 인정되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탄핵 사유였던 '미르재단을 통한 뇌물죄'는 이후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돌이켜 보면 일국의 대통령을 탄핵시키기에는 정말 소박한 사유들이다.

자칭 '촛불혁명'으로 탄생했다는 문재인 정권은 탄핵 사태 이후 대한민국을 근본에서부터 뒤흔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대한민국 헌법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계속성을 침해하고, 국가안보를 약화시켰다. 또 사법권 독립 침해, 여론조작 및 언론 자유 침해, 반자유주의 경제정책, 블랙리스트 직권남용 행위 등 헌법과 법치를 적극적으로 파괴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와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헌법 수호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자기들만의 이념에 따라 국가 정체성을 훼손하고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 수호 의지 자체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국정원 해체를 주장했으며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과 미·북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했다. 대통령이 된 후에도 국가보안법과 국정원 대공 수사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기무사를 해체했으며, 6·25 남침의 주역 김원봉에 대한 보훈 추서를 추진했다.

'적폐 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되는 전 정권 인사 탄압,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코드 인사, 최근 '조국 사태'에서 절정에 이른 인사 참사, 차기 선거를 노린 포퓰리즘 정책으로 경제마저 추락하면서 대한민국호는 목적지 없이 표류하고 있다. 경제·환경을 다 망친 탈원전과 4대강 보 해체 시도, 반기업 정책과 국민연금을 통한 경영 간섭 등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 자해 행위를 노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특히 문 정권은 2018년 초 불과 집권 10개월도 안 돼 울산, 창원 등 야당 시장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정치공작을 했음이 드러나고 있다. 이때는 문 정권이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적폐 청산 광풍을 일으키고 있던 시기였다. 역대 어느 정권도 저지르지 못한 국정농단이다.

박근혜 탄핵 사태의 주역들인 현 집권 세력은 정권을 잃으면 보복을 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듯하다. 영구집권과 좌파 연립정권을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국정농단과 국기문란을 덮기 위한 공수처 설치에 목을 매고 있는 것은 이 같은 두려움의 산물이지 결코 국가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니다.

2016년 겨울 왜 국민들은 그렇게 분노했고, 거리로 나와 촛불을 들었나? 서로 다른 시대를 사는 두 사람의 운명이 같은 패턴으로 전개된다는 평행이론(Parallel Life)이 동시대를 사는 박근혜, 문재인 두 대통령에게도 적용될 개연성이 높게 됐다.

권력의 사유화와 국정농단을 되풀이하고 있는 문 정권이 이전 정부에서 반면교사를 않는다면 탄핵이라는 운명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